북한이 황강댐 무단방류를 해도 북한 편드는 정부?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들은 진짜 북한에 충성서약한 약점을 잡힌 것이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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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북한이라면 왜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기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해진다. 조국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했느냐고 하니 전향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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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 주사파에서 전향했느냐고 하니 전향이란 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떤 혹자는 이들에게 전향했느냐고 물어서 전향했다고 하면 바로 그 대답이 이들의 무덤이 될 것인데 전향했느냐고 대답하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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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인즉 이들이 바로 전향했다고 하면 북한에서 이들이 김일성에게 충성서약서를 작성한 것을 바로 공개할 것인데 그들이 섣부르게 전향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자들이 주사파라고 우리는 일컫는다.

 

이들은 김일성에게 아마 어떤 식으로든 충성서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그런 충성서약도 하지 않고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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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을 신봉하겠다는 전대협 1기 의장출신 이인영이 지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주체사상에서 전향했느냐는 질문에 전향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얼버무리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쩍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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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름 장마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역대급 폭우 피해를 당했다. 물론 북한도 역대급 폭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물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황강댐의 수문을 열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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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황강댐을 수차례 사전 통보 없이 무단방류를 하여 임진강 유역의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물공격을 막겠다고 만든 군남댐을 문재인이 방문하여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는 표현이 있은 후 이인영을 북한에 1000만달러(약120억원)에 해당하는 물류를 지원하겠다고 속전속결로 의결을 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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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은 물폭탄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먼저인가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통일부는 또 남북간 물물교환 형식으로 북한 술을 수입하고 우리 설탕을 북한에 건네는 사업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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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결에 대해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가 불과 30분 만에 “혐의된 바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먼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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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권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 대북제재 조치도 스스로 무력화를 시키고,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무력화를 시키며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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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통일부는 ‘물물교환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교역 추진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며 “미국 측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브리핑이 끝난 뒤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말을 180도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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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인영은 주사파 출신답게 북한을 돕는 일에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겠다며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1000만달러(약120억)상당의 영유야·임산부 등에게 영양 강화식품 9000t을 제공해주고, 재난·재해 정비를 위한 노동에 참여한 북한 주민들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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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을 돕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서 돕겠다고 나오니 통일부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적폐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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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군남댐을 방문하여 황강댐의 물 무단 방류에 유감을 표했는데도 북한을 돕겠다고 나는 통일부를 보면서 북한은 계속 무단 방류를 해도 저들은 우리를(북한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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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 황강댐을 몰래 방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말거나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내세워서 ‘묻지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해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정부는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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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황갱댐 방류를 몰래 하여 우리 국민이 피해를 막대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북한을 편들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두고 “황강댐은 다목적댐이라 물이 일정하게 찰 경우 물이 넘쳐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일정하게 물을 방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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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인데 황당하게 오히려 북한의 무단 방류를 편들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부서인지 북한 대사관인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통일부는 이 정부가 주장한 적폐청산 1호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바로 적폐창산을 시켜서 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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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6월16일 폭파당일 대북 반출승인한 물품은 편도염기관지염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 1억4천만원치 상당의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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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퍼주는 것으로 평화를 얻는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돈 주고 평화를 얻는다는 말은 문재인에게서 생전 처음 들어본다. 돈 주고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굴욕적인 평화로 임시적으로 얻는 평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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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에게 돈을 받을 만한 짓을 했을 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도와주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악질을 해도 무조건 도와주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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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핑계이고, 그냥 북한에 무조건 퍼줘야 하는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혹자들은 바로 문재인과 그 주변에 있는 주사파 출신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김일성에게나 김정일에게 충성서약을 써서 바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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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