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길은 모두 평양으로 통한다.

통일부는 북한에 쌀 지원해주고,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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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박사는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대한민국)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안창호 박사가 문재인에게 이 말로 묻는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각에 매일 밤잠을 못 이룬다고 답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면 과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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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까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걱정근심 없이 살게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을 어떻게 하면 대북제재를 해제시키고 도울 수 있을까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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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쌀 5만t의 지원은 누구 돈으로 하는 것인가? 문재인 돈은 아닐 것이고 문재인 정권 담당자들과 여당이 각출해서 만든 1000억 원은 더더욱 아닐 것이고,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해도 좋다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거의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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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문재인에게 적 수괴에게 쌀과 돈을 마구 퍼다 바치라고 대통령을 맡긴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무슨 권한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돕지 못해서 안달귀신 노릇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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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의 개인 주머니 돈처럼 써도 된다고 누가 권한을 주었는가? 문재인 개인 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문재인 멋대로 써도 되는 눈먼 돈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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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북한을 쌀을 지원하는 것도 국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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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권을 잡았다고 반대라는 국민들의 의향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에 쌀 5만석 금액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돕는 문제에 대해서 강행처리 하는 것을 두고서 좌익독재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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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좌익독재자라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문재인은 자신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 이미 제황적 대통령 자리에 취해서 문재인은 좌익독재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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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에 쌀지원 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독재정권에서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번 주는 69년 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를 만들어 놓은 6·25 전쟁 주간에 꼭 북한에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쌀을 지원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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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쌀 지원한 것에 한술 더 떠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의 북한 관광을 허가해줬으면 좋겠다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말을 했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마도 온종일 북한 생각만 하고 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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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온종일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까만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문제, 청년일자리문제, 붉은 수돗물 문제, 무방비로 뚫린 안보경계 실패 문제, 원전 핵심기술 해외유출 문제, UAE 원전 정비계약 3조원에서 3분의1로 토막 계약 문제 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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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에 교육부 직원이 도장을 도둑질하여 좌익들 주장대로 수정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맨날 대한민국 생각보다 북한만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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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만나서 “(남한 주민의 북한) 관광을 허가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일부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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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지 이해찬이 혹시 골이 빈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 관광 금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서 관광을 금지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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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5·25 대북제재로 전면금지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가 해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통일부장관에게 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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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금강산 관광을 허락해도 미국의 대북제재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연철은 북한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헛소리를 하였다. 관광을 가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김연철을 문재인이 왜 그토록 통일부 장관에 강행 임명했는가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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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는 게 편이라고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마 사상적으로 문재인과 한 통속으로 북한 문제를 밀어붙일 적임자가 바로 김연철이었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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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을 돕는 것을 빼면 그야말로 시체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을 위하여 일하는 문재인에게 도산 안창호 박사가 북한을 위하는 100분의 1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지하에서 눈을 부릅뜨고 계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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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엔 대한민국은 얼마큼 사회주의공화국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이 긍금하다. 문재인은 자기 임기 내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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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