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쟁은 말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 있을 수 없다 美에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삼국통일을 위하여 수도 없이 전쟁을 하였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동족인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을 하겠다고 쌍방이 합의하에 전쟁은 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어느 한쪽은 전쟁을 원하지만 한쪽은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이다. 적어도 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하고서 전쟁을 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그러나 전쟁은 수도 없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이것으로 보아서 문재인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전쟁이 어느 한 개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에 쓰려고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겠는가?

 

문재인이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며 유치원생들보다도 못한 지능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재인이 미국에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단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안하고는 미국이 판단할 문제이지 문재인이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힌다고 공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다하는 데는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북한으로부터 도발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자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하면 누가 미국을 막아설 수 있겠는가?

 

어느 나라이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와 국익을 위해서는 상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으로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이 말대로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싫거든 북한의 핵 포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북한의 핵 포기를 시킬 의향이 없는 인물이다.

 

문재인은 북핵에 대해서 ‘체제보장용’이라고 두둔을 하였다.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는 문재인이 북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은 북핵을 포기시킬 만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체제보장용’이라고 북핵을 인정하면서 북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 원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정부기관지가 6일 핵 공격 시 대비 요령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중국 네티즌들이 하루 종일 ‘전쟁 불안감’으로 술렁거렸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민심이 동요하자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은 한국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는 것이다. 이 사설에서 “(핵 오염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은 겨울철로 한반도에 북서풍이 불어 중국에 유리하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지린일보는 이날 특집 보도를 통해 1개 면을 털어 핵무기에 대한 상식과 방호, 피폭 시 대응 요령 등을 삽화를 곁들어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지린성의 북한 접경 지역은 북핵 실험장인 풍계리에서 거리가 100km에 불과하다.

 

이런 소개를 한 지린일보의 특집 보도에 환구시보는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고, 이어 일본 및 아·태 지역의 미군기지일 것”이라며 “중국 땅이 직접 전화를 입을 가능성은 그보다 후순위”라고 했다.

 

중국 지린성의 지린일보가 핵무기에 대한 상식과 방호, 피폭 시 대응 요령들을 삽화를 곁들어 상세히 설명하는 보도를 1면을 털어서 기재하고 있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을 통해 북한이 가장 먼저 공격할 대상은 한국이라는 데도 한국 언론들은 이런 핵무기 피폭시 대응 요령들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언론이란 말인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ICBM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정치적 선언과 그들이 정말 기술을 완성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듯이 하고 있다. 이는 ‘ICBM 미완성, 데드라인 넘지 않았다, 대화협상 가능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그대로 반영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두고서 한·미간의 인식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도 북한 미사일이 아직 최종 완성 아니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미국은 기술적 측면을 떠나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앓던 강아지처럼 짖고만 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을 못하게 하려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이미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북핵을 두둔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아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만큼 핵을 완성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 놓고서 미국에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힌 것은 한반도 전쟁과 북핵과 장거리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3개월 시한을 이야기 한 것은 3개월 데드라인이 지나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본다.

 

문재인이 진정으로 북핵을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초토화를 시키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공격을 하지 못하면 미국이 공격하도록 침묵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찾는 길임을 문재인은 바로 알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