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엔 야당다운 야당은 없고 여당만 있다.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야당은 존재 이유를 잃고 오합지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야당에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싸울만한 전략가가 없다는 것이다. 보수우파 정권에서 소수야당의 국회 독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정이 발목을 잡혔는가? 그것을 현재 야당은 다 잊었단 말인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망각을 선물로 준 것이라는 하지만 일 년도 안 되어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한 짓을 잊었던 말인가? 얼마나 많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말복을 잡았던가?

 

그래서 국회 소수당의 독재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이 단단히 잡혔던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 정부 지금도 국회선진화법은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짓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유한국당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든지 무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날치기를 하게 만들어가서 정부·여당이 날치기를 하면 저들은 날치기에 통과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반대투쟁의 기회로 삼아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을 일삼았다.

 

그러나 현재 야당들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도 정부·여당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매번 국회에서 정부·여당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있다. 이럴 것이면 무엇을 하려고 야당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다. 전부 여당과 통합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처럼 일당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야당이 있으나 야당이 없는 정국이 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국민의당은 태생적으로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적으로 매사 전투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당이 위장야당이면 국민의당을 기대할 것이 없으니 자유한국당이라도 투사적으로 정부·여당을 반대해야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도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구심적 노릇을 제대로 하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싸워줘야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함께 대여투쟁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존재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으로는 맏형이다. 맏형이 맏형다워야 동생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려 들 것이 아닌가?

 

맏형이 맏형답지 못하고 적에게 밀리기만 한다면 동생들이 대신 적과 맞서기 위해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은 가만히 있으면서 적진의 분열을 보고 즐거워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맏형이 적을 이길 수 없다면 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동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단합되지 못해 힘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다시 헤쳐모여 식으로 나가서 제2의 창당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과 강력하게 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하고는 갈라서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야당답게 나가는 길이고,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들고 강력한 우파의 대변당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으로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필패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친박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친박들이 진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강력하게 뭉쳐서 선거에서 정부·여당에게 승리하는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현재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쳐도 이것은 허공속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선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세력들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가서 아무리 외쳐봐야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은 석방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보수우파를 단합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친박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가를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필패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친박들과 헤쳐모여 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의 존재이유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정권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해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이중대 위장야당인 국민의당과의 야합으로 통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통과를 시켜주었다. 야당이 야당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새해예산안을 국회에서 쉽게 처리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새해예산안 처리에서 자유한국당은 새해예산안 처리에 반대 토론만 하고서 자리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으로 너무나도 쉽게 처리하게 하였다. 국민의당이 위장야당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국민의당이 여당과 야합으로 나갈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국회는 숫자로만 여소야대의 정국이지만 실제로는 여대야소 정국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바로 알고서 정부·여당과 더 전투적으로 싸우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된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숫자로는 밀려도 정책으로나 투쟁심에서는 정부에 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더 야당답게 선명성을 내세워서 정부·여당과 전투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매사에 밀리기면 하고 국민의당 핑계를 대는 것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부터 국민의당은 여당이라고 생각하고 대여투쟁 전략을 다시 세워서 강력하게 투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송완종 사건으로 인하여 대여투쟁을 강하게 할 수 없다면 대표직을 버리고서라도 정부·여당과 국회에서 강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