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길은 모두 내로남불로 통한다.

국세청도 문재인을 닮아서 내로남불 국세청이 되어가고 있다.

 

이 나라가 전부 문재인의 내로남불의 길로 통하고 있다. 국세청의 적폐 청산 기구인 ‘국세 행정 개혁 TF’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62건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좌파 거시기들은 모두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인식의 틀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로 자살한 기업인이 몇 명인지 장말 몰라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단 말인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대우그룹이 무너졌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과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무현 정부 때 자살을 했다. 이들에 대해서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정말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이었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1997년 이후 세무조사 62건을 점검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세무조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지하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웃겠다.

 

문재인의 길은 모두 내로남불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모두가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깐 좌파 거시기 정권 때 한 일은 모두가 공정했고 중립적이었다는 것이고, 보수우파 정권에서 한 일은 모두가 적폐라는 편향적인 사고로 정부를 이끌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내로남불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인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오기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서는 자신은 정작 자식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했던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이다.

 

이렇게 내로남불 인사들이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문재인은 이들에 대해서 오기로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이 다섯 명이나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고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하자 문재인이 오기로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 안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받은 장관들에게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장관을 세워놓고서 국회에서 인준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장관을 무시하고 실무자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 오만과 독선이라며 맹렬히 비난을 하였었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이 촛불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니깐? 자기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부적격 인사를 다섯 명씩이나 임명을 강행하였다.

 

아주 철저한 내로남불 정권답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홍종학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홍종학은 이번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격세·쪼개지 증여에 따른 탈세 의혹과 함께, 정치적 입장과 개인 사생활의 괴리 등 도덕성 문제로 야3당이 모두 임명을 반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홍 후보자 관련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웬만큼 해명이 됐다”고 강행 임명을 절차를 밟고 끝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저질의 내로남불 정권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재인이 철저한 내로남불 인물이다 보니 자기와 유유상종할 수 있는 내로남불 인사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중인격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고 이들이 잘한다고 하는 인간들 또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간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깐 좌파들은 거의가 다 내로남불 이중인격자들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국세청의 적폐 청산 기구인 ‘국세 행정 개혁 TF’가 밝힌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만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이중인격자 짓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며 적폐로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세무조사는 문제성이 없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업들의 세무조사 62건이 있었고,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등도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이 내로남불 이중인격자이다 보니 문재인에 의해 발탁된 인간들도 모두 내로남불 이중인격자들을 발탁해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야당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라며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 야당은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의를 왜면하지 말고 여소야대답게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라고 있는 기관이다. 국회가 행정부와 부화뇌동하는 짓을 하라고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오만한 행동으로 야당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 보이콧뿐 아니라,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야당들은 예산안 보이콧을 해서라도 행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국회는 있으나 마나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버림을 받고 야당들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