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킨 주범이다.

야권과 언론과 검찰과 특검과 헌법재판관이 국정혼란을 시킨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중에 측근이 돈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송복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이 “탄핵 요건이라면 김대중 , 노무현 때 100배는 더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김영삼,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이 있었다. 정치가 기업의 자유경쟁, 재산권을 제일 많이 침해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은 기업에서 4000억~ 5000억원을 빼내 적에게 갖다 줬는데 그것은 탄핵 당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3월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지지 모임인 ‘전문가 광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탄핵 이후, 국정 전망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며 ‘송구스럽다’는 간략한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검찰 조사를 통해 본인이 야기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누가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만들었는지 진정 안철수는 모른단 말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며 촛불시위를 획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시킨 세력이 누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측근과 형제와 아들들까지 국정농단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째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는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이번 최순실 사건은 야권과 언론과 검찰과 특검과 짜고친 정치 야합이 아니었다면 국정혼란도 없었고 국론분열도 없었던 사건으로 지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측근들의 국정농단은 몸통은 남겨두고서 꼬리자르기만 하고 넘어갔는지 진정 야당들은 모른다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측근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부정부패를 했다고 수사를 받지 않았는가?

 

역대 대통령들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수사를 하면 13가지 이상의 죄목들이 다 나올 것이다. 이번 검찰들의 수사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표적수사를 하였다.

 

이렇게 수사를 해서 13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어 놓고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면 먼지가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증인들이 한말만 듣고서 피의자로 단정하는 수사를 했다면 이것은 검찰과 특검이 일부러 만들어낸 죄목들이 아니겠는가? 본인의 수사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증인들의 말만 듣고서 공범이니 뇌물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소환과 관련, “요즘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미리 눕는다“고 검찰을 비판하겠는가?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사람이 (박 대통령을) 구속하라면 구속하고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할 것이다. 요즘 검찰 행태가 그렇다”고 비판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정치권에 줄서기를 하는 자세로는 정의구현을 실현할 수 없고 정치검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민주당 우상화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오늘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해 역사적인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도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으면 되었지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것인가? 박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정치검찰과 정치특검의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검찰과 정치특검이 수사한 것과 다르게 진실을 밝히면 야권은 그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가? 어차피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검찰과 정치특검의 수사 내용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혀도 믿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누구에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제넘게 약속을 하라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검찰과 정치특검에서 수사한 내용과 다르게 진실을 밝히면 야당은 거짓이라며 사실대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설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정혼란을 불러온 세력은 종북좌파들과 야권과 정치검찰과 정치특검과 헌법재판소이다. 누구에게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오게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야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태클로만 일관하며 국론분열을 획책하였고, 국정혼란을 불러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면 종북정당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과, 전교조와 전공노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는 것과 귀족노조들을 개혁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뿐이다. 또 더 죄가 있다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자금줄인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종북좌파들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고도의 기획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 것이다. 뇌물을 먹지 않았는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검찰이나 죄를 인정하라는 야권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짓을 하는 야권에게 정권을 맡겼다가는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은 모두 죄인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누가 허위사실로 증인을 내세워 고발을 하면 증인들의 말만 믿고서 모두 죄인 취급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5월 9일 대선에서 보수는 무조건 뭉쳐서 야권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