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대선 패하면 4대 권력기관이 장악당한다.

조기대선에서 패하면 헌재소장, 대법원장까지 야권이 장악한다.

 

올해 대한민국은 두 권력기관의 장이 임기만료가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만료로 권한대행체제가 되었고, 올 9월이면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된다. 야권에서 왜 죽기 살기로 촛불시위에 당원들을 동원시킨 것이냐면 바로 조기대선에서 승리하여 두 권력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야권에서 정권을 잡고서 독재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맘대로 북한에 퍼주기를 할 수 있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권한을 축소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자유민주주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대법원장은 양승태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하였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들은 임기가 6년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잘못하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이 퇴임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차기 대선이 있던 9월 말에나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그가 지금까지 대법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전에는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때 4년 9개월 동안을 대법원장 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올 9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시기에 탄핵으로 인하여 임명을 못하고 물러났으므로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해도 된다는데 야권의 반발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장도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생겼다.

 

작금의 상황이 이런대 조기대선에서 문재인이나 야권에서 승리를 한다면 국회도 장악한 야권에서 4대 권력기관장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문재인 말대로 보수를 불태워 죽여도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법부가 좌편향으로 ‘보수는 유죄 좌파는 무죄로 판결’이 되고 있으며 좌파들은 법원에 경찰이나 검철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효력금지가처분 신청만 냈다면 즉시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하고 축포를 터뜨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보수가 지지해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좌편향 판결이 다수인데 야권이 임명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는가?

 

이제 조기대선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군부가 구국의 결단으로 일어서서 정치판을 뒤엎어버리기 전에는 누구도 조기대선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대선주자들의 지지도를 보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보수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이 될 만한 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차기 주자를 용납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차기 대선주자를 키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깐, 지금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영웅이 여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위기에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지 못하므로 인하여 결국은 탄핵으로 파면이 되고 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혁명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깐 이정미 헌재권한대행은 혁명을 완수한 여장부가 된 것이다. 야권의 조기대선 혁명을 막을 만한 장수가 여권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인하여 저들이 살기 위해서 야권이 바라는 대로 혁명을 완수하여 준 것이다.

 

이제부터 야권이 조기대선에서 승리하여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야권에 승리할 수 있는 보수 대선주자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만만치가 않다는데 있다. 혹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보수가 단결할 것이라고 소설을 쓰던데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수단결로만 조기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중도보수층을 끌어안지 못하면 누가 나와도 보수가 정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은 보수가 무조건 단결해야 할 것이고 중도보수 쪽을 끌어안을 방안을 마련해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보수나 중도보수 쪽이나 서로 도움 없이 내 길을 걷겠다고 간다면 둘다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인용이 되고 난 뒤에 사흘째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빨리 퇴거하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을 것인데 “청와대 퇴거 미루는 박 전 대통령에 야박하게 하지 않겠다”고 나왔다.

 

이것에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겠다는 것은 보수를 안심시키고 더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보수를 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그것은 자기가 대권을 잡는데 더 이상 적을 만들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보수에게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일 서울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문제가 있어서 퇴거를 미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며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북한과 중국에게는 NO라고 하지 못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NO’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1일 밝혔다.

 

이런 사람이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할 것이다. 이 사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제동장치가 필요한데, 그럴 제동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까지 임명하여 장악을 하게 되면 보수는 불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보수나 중도보수는 문재인의 대항력을 갖춘 인물을 만들어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서 대동단결로 나서야만 문재인의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