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한에서 인민의원이나 하면 맞겠다.

문재인이 사드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 후 다시 공론화하겠단다.

 

문재인이 13일 집권 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에 대해 결정할 거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집권 시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국회 비준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 후 공론화 과정을 다시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보주권 관련된 것을 남의 나라를 설득해서 무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보주권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소국들이나 하는 짓이다.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것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요격할까말까를 설득한 후에 요격을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아니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 후에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은 주한미군이 왜 사드를 한국에 배치를 하려는 것인지 아직도 분간을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 후에 다시 공론화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드배치를 한국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은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는 안보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 비준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은 순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대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혈맹인 미국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주장으로 대한민국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국이 군용기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폭격기가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동해까지 날아왔다 돌아갔다.

 

이것으로 중국은 우리 안보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차기 대권의 여론조사 1순위인 문재인이 안보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 후에 사드배치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문재인이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기야 북한인권법의 유엔 총회 투표에서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을 할 정도로 자주 외교도 못하는 위인이 무슨 자주국방을 논할 수 있겠는가? 국방문제 만큼은 우리의 혈맹들과 사전교감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고,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인가? 중국은 1951년 1월 4일 우리나라와 미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통일의 고지가 보일 때 북한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한 전범 국가이다.

 

러시아는 북한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도록 소련제 무기들을 북한에 지원해준 국가이며 6·25 동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전쟁에 참여한 전범국가이다. 이런 나라에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사드배치에 대해서 설득한 후에 국회의 비준과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으로 문재인의 사상이 증명되고도 남는 것이다. 우리의 혈맹인 미국은 무시하고 친중·친러 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보를 위하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두려워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문재인이야 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자격이 부족한 인물이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 후에 결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고,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서 안보위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올 것이라는 것도 예견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의 눈으로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이 한일 위안부 협의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며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고, 다시는 있어서 안 될 인권 범죄로 보고 있다”며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담기지 않는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것은 소국들이나 하는 짓이다. 일본에게 어느 정권들이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정권이 있었는가? 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위안부 문제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 우리가 용서하겠다고 대국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약한 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용서를 하는 것이다. 소국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이 용서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안부 문제 우리가 일본의 행위는 파렴치한 짓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 너희 나라보다 힘이 약했던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10억엔 내 놓고서 생색내지 말라고 오히려 대국적인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일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10언엔 정도는 위안부 성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 테니 일본 돈은 필요 없다고 돌려주고 당당하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용서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본에 더 공분을 사게 하고 대한민국은 멋있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해서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대응 방법이 없는 사과 요구를 일본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일본에 사과하라고만 요구를 하는 것은 나약한자나 하는 짓이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해준다고 하고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에서 진보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진보라는 뜻을 왜곡하면서 진보정치인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은 아니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의 멘토나 하는 것이 딱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국으로 모시고 정치를 하는 것은 북한에나 가면 어울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울리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