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주당은 누구를 위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가?

더불주당은 북한의 이중대인가, 사드배치가 유감이라니 참 듣기 거북하다.

 

더불주당이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더니 이제는 북한이 마구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니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규탄 성명서 발표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류에 따라 한 것이라는 것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발각되었다.

 

더불주당은 7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사드배치 공식 협의 시작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제1 야당이란 더불주당에서 사드배치에 대해서 시장잡배들보다도 못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사드배치 공식 협의 시작은 유감스럽다”고 발표를 하니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이에 방어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중국이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나왔다. 중국 정부가 7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항의를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류전민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한국이 한미 양국이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항의했다”면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2월 8일 전했다.

 

더불주당이 중국에게 주중 한국대사관을 초치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도록 그 빌미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지원을 받아서 정당을 보존하는지 그것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더불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을 하고서 이제 와서는 사드 배치에 유감이라니 참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안을 속히 국회에서 긴급의제로 삼아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하자. 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 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주당은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데 어째서 테러방지법과 연관이 없다는 식인가?

 

그리고 더불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긴급 의제로 삼아서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을 약하게 하지 못해 안달이 난 더불주당이나 신뢰를 하지 않지, 어느 국민이 국정원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국정원에 컨트롤타위를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인가?

 

테러와 관련된 것은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정부 수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정원에서 테러와 관련된 컨트롤타위 역할을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더불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다가 테러를 당하면 그 때는 더불주당이 또 국정원 탓과 정부 탓을 할 것이 아닌가?

 

북한 경비정이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하루 만에 도발을 해온 것이다. 이런대도 테러방지법안을 국정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것에 반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6시 55분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 경비정 1척이 우리 군의 수차례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약 300m 넘어왔고, 우리 해군은 76mm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 경비정은 NLL 침범 20분 만인 7시 15분쯤 북한 영해로 퇴각했다.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 영토를 도발할 수 있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더불주당이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는 신경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사드를 배치하고,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긴급의제로 삼아서 하루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중국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결정적일 때 북한 편을 들지 우리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더불주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면 우리는 더욱더 사드를 배치해야 하고, 아마 더불주당은 북한 눈치를 보느냐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더불주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와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므로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과 더불주당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하거든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이콧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