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민생, 後 선거구 획정 통과 고수하라!

여당은 중요 쟁점법안 통과 없이는 선거구 획정 반대 고수하라!

 

국민들인 이제부터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 후보인지 잘 판단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예전과 같이 당 깃발만 보고 묻지마식 투표를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없이 20대 국회의원을 뽑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무능·식물·불임국회였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20대 국회도 19대와 똑같은 무능·식물·불임국회가 될 것은 뻔한 데 왜! 국민들이 20대 국회의원을 또 뽑아야 하는가?

 

20대 국회도 무능·식물·불임국회에 무노동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세비나 받아 드시라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20대 국회에서도 4대 쟁점법안들이 순수하게 통과될 리 없는 것을 잘 알면서, 선거구 획정 협상이 오는 12일까지 타결되지 않을시 중재안을 만들어 18일쯤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누구를 위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18일쯤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선거로 뽑자고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주겠다는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하려면 국회선진화법부터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안과 4대 쟁점법안들을 동시에 직권상정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든다면 국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칠 것이고, 앞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치 사망선고를 본인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4대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 국회에서 결코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만 직권상정하여 통과를 시도하면 필자는 이제부터 정의화 정치인생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를 외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할 노동개혁법과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가 걸린 테러방지법안의 국회통과가 선거구 획정안보다 더 시급하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의 폭압과 숙청으로부터 구해줄 북한인권법이 더 시급하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한다.

 

정치가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법안들만 만든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국회가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없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회만 있고 국민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국민들은 고통을 받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2016년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18.5%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경제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 밥그릇인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왜! 또 뽑아서 국민들 혈세로 놀고먹게 하자는 것인가? 이런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필요 없으니 새누리당은 4대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는 잘대로 선거구 획정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말아서 국민들처럼 고통 속에서 지내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5일 중요 법안의 국회 처리 없이는 총선 선거구 획정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의 ‘선(先) 민생, 후(後) 선거구 획정 통과 전략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 마음에 든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선거구 획정만 하고, 다른 법안은 하지 않는 그런 19대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선(先) 민생, 후(後) 선거라는 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불주당에 “설 연휴 이후 바로 하는 여야간 협의에서 선거구 획정만 들고 와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은 지금 미뤄진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함께 처리할 방안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진정으로 국민과 소수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고수한 것에서 전향적으로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들도 진정으로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표를 찍어줘야 할 것이다. 당 깃발만 보고서 묻지마 식으로 표를 찍어주고 후회하는 짓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더불주당 같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에게는 표를 찍어주면 안 된다. 완장만 채워주면 김정은에게도 충성할 인물인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주당 인물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찍어주면 안 된다. 또 잘못 투표를 하여 20대 국회도 무능·식물·불임국회가 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야당은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여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실패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들의 민생경제가 어려워져 고통 받기를 바라는 야당에게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는 것은 제 발등을 자기가 도끼로 찍고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져 고통을 받는 것이 싫다면, 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싫다면, 기업과 영세 상인들은 파산당하기 싫다면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야당에게 표를 찍어주지 말아야 한다. 야당에게 표를 찍어주는 것은 스스로 경제가 망해서 고통을 받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