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엔 국가와 국민은 없고 선거만 관심있다.

4대 쟁접법안 통과 없이 선거구 획정 선거법 통과하지 말라!

 

더불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본회의에 출석해 원샷법 등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깐 야당은 제사에는 신경이 없고 젯밥에만 신경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과 정부가 4대 쟁점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를 시켜달라는 요구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자신들 밥그릇이 걸린 선거구 문제를 먼저 매듭짓자는 짓을 더불주당이 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정당이 당명으로 더불어 민주당 약칭으로 더민주당을 사용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필자는 민주주의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더불주당이란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로 해놓고서 그 합의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이제는 더불주당에서 “선거구 획정 국회안 확정 없이는 원샷법·북한이권법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반대한다고 나왔다.

 

이런 더불주당은 민주주의 정치에 맞지 않는 정당으로 이런 정당과 여야 합의로 법률을 통과되기를 바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순진한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합의한 것도 밥 먹듯이 뒤집는 야당과 합의 통과만을 고집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보다 더 모자란 인물로 보인다.

 

더불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선거구 획정안과 4대 쟁점법안을 동시에 타결 짓자는 안을 내놓고서 여당과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주당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만 놓고서 선거구 획정안과 동시 타결을 짓자는 것은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합의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고자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지금처럼 마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과욕을 부리기보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한 후에 정책의 결과를 놓고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기들이 추진한 정책의 성패에 따라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정책으로 승부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의 장점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주당은 원천적으로 자신들이 국회에서 심판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심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선거구 획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선거구 획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은 국회의원들뿐이고 국민들은 민생문제가 걸린 4대 쟁점법안을 국회에서 먼저 통과를 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안산에 위치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청년일자리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건의에 “노후화된 환경을 고치고, 여기 와서 일을 하다가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선취업 후진학’의 길을 열어주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많이 올 수 있다”며 “산단 안에 문화시설 등의 매력적인(시설을) 연구해 대대적으로 시회공단부터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금형, 단조,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일손이 모자라 파견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참석자의 호소에는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도와드려도 모자를 판에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 개정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도 되고 하니깐 납기일을 맞출 수 없고, 일손은 딸리는데 중년층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그런 분들이라도 뿌리 산업에는 허용해서 납기도 맞추고, 이런 딱한 사정을 빨리 풀어드려야 하는데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19대 국회 임기 안에는 이 법이 통과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55세 중년층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파견법은 인정을 해야 한다”며 “그 법이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통과가 돼서 한쪽으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 그 중심에 더불주당이 있다. 중소기업진흥법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우리도 ‘히든챔피언’을 키워야 한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입으로만 히든챔피언이 나오는게 아니잖냐”며 “그만큼 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뒷받침해야 장수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여건은 마련해 주지 않고 히든챔피언을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국회를 성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벌써 2년이 지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뿌리산업 등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자인데 그런 애국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며 “법을 통과만 시키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을 고통 받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단 내 생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출퇴근시 당하는 교통사고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그렇지 않아도 산재보험 관련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게 노동법 안에 들어있다”며 “법안이 처리되면 출퇴근시 보험처리가 될 수 있어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하려고 하니 더불주당이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한발도 앞으로 국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국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바로 더불주당은 민주주의를 찾을 자격도 없고 국민을 찾을 자격도 없고 더군다나 국가의 발전을 찾을 자격은 더더욱 없는 민주주의가 없는 더불어 민주당이다. 더불어 민주당엔 민주가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 발전을 말하며 더민주당이라 하는가?

 

이제부터는 더불주당이 명명하고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주당에 한 표도 주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런 정당을 국민들이 이제는 심판을 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더불주당 같은 정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총선에서 표로 심판을 가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