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주당이 북한 와해론을 꺼내든 것은 꼼수이다.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치매가 걸렸는가보다.

 

더불주당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정신착락증이 왔는가 보다. 7일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발표를 했었다.

 

더불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7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중국을 설득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까지 발표를 한 더불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해하지 못할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어느 때보다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이념보다 정책을 강조해온 기조에서 벗어나고 그동안 더불주당에서 금기로 여겼던 북한 ‘와해론’까지 꺼내 들고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우 클릭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인 더불주당 비대위원장은 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북한이)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게 아니다”라며 소련 붕괴론까지 거론했다.

 

이어 그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게 결국 체제 붕괴를 가속하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군비경쟁으로 망한 소련의 전철을 밟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더불주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정부의 미사일 대응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발표를 하며, 사드배치가 중국의 반발로 동북아 긴장 고조를 시킬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금기시 됐던 와해론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긴급의제로 삼아서 속히 통과의 요청도 거부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와해론을 들고 나온 저의가 수상하다.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정은이 완장을 채워준다 하고 완장만 채워주면 충성을 맹세할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북한 와해론을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일까? 그것은 말장난으로 꼼수 정치를 하여 국민들을 우롱하며 현혹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 외해론이 더불주당의 당론인지 먼저 묻겠다. 이 시점에서 북한 와해론을 더불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은 총선을 앞두고 ‘안보무능·북한 감싸기 정당에서 탈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햇볕정책의 원죄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이다.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북한 와해론을 들고 나오면서, 사드배치를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태러방지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데러방지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서 국정원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면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정보수집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북한 와해론을 주장하면서 할 소리는 아니다.

 

국정원에 테러방지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보게는 해보고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겨 보지도 않고 어떻게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과도한 정보수집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정보수집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고도로 날고뛰는 테러범들의 정보은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인가? 과도한 정보수집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무용지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흡수통일론도 금기시 했던 북한 와해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더불주당의 햇볕정책으로 원죄가 있다는 국민들의 눈총을 피해보고 안보무능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벗어나보려는 얄팍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더불주당의 꼼수 정치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 강력하게 심판을 하여 이제는 절대로 북한 편을 들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와해론을 고수하지 못하면 영원히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고, 더 나아가 더불주당에서 북한을 흡수통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자.

 

흡수통일도 금기시 했던 더불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망령이 들었는지 북한 와해론까지 꺼내 들었다. 이제 국민들이 더불주당에 북한의 와해를 시킬 정책을 요구하고 흡수통일을 이야기하게 해줘야 한다.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북한 와해론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표로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