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당한 후에 테러방지법 소용없다.

인천공항에 아랍어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는 문구가 발견됐었다.

 

지난 29일 인천공황 1층 대합실 남자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용의자가 아랍어로 적힌 ‘경고 메모’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다. 아랍어로 쓴 문구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사회 불만 세력이 사회 불안을 야기 시킬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아직도 이 용의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없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요즘 인천공항은 보안이 뻥 뚫려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월 30일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보안에 대하여 질타를 하였다. 황 총리는 “보안이 뚫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며 연속된 보안 실패로 공항이 뚫리는 것에 대해 “연속된 보안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비상한 각오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31일에도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항 테러보안 대책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 “(밀입국 시도자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안이 없이 사실상 국민 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공백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2월 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최근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보안강화 대책을 지시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여건도 심각하다”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테러요인들이 국내에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을 겨냥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테러방지법안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테러를 당한 후에 테러방지법 통과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핵실험을 한 것을 지금 규탄하고 있다. 핵실험을 하게 한 후에 규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회는 테러를 당해야 비로소 테러방지법안을 급속하게 통과를 시킬 것이 뻔이다. 테러를 당한 후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격이고, 버스 지나간 후에 손을 흔들며 진작에 미리미리 나와서 기다릴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기 전에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핵실험 하고 난 후,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한 후에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이다.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컨트롤타위 역할을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를 놓고서 야당에서 국정원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짓이다. 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관에서 테러에 대한 정보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국정원에서 컨트롤타위를 맡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다른 기관에서 컨트롤타위를 맡는다면 국정원에서 어차피 취합한 정보를 또 브리핑을 들어야 하는 회의를 해야 한다면 이만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는가? 테러 진압에는 골든타임이 아주 종요한 것이다. 시간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빠른 결단으로 테러에 대비해야 하는 컨트롤타위를 국정원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정말 테러집단으로부터 마지막 경고라는 테러 경고를 들은 후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거나 컨트롤타워 문제로 우왕좌왕하다가 테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회는 속히 정부·여당 안대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