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에는 민주가 없다.

야당의 원샷법 및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 파괴를 규탄한다.

 

더불어 터진당인지 더불어 민주당인지가 과연 민주주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 더불주당은 지난 23일의 여야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파괴하였다.

 

더불주당이 합의를 깬 이유를 보니 이런 정당이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주당의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완장만 채워주면 북한 김정은 쪽이라도 가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잡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당명에 더불어를 넣은 것이 아깝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대기업을 잡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불주당이라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더불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갑자기 선거법 처리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며 합의를 깨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끼어 넣기로 흥정을 시도하고 나왔다.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은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우리 당 입장인데 원샷법은 그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원샷법은 삼성을 도와주는 법”이라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샷법은 고용 창출과 별 관계가 없다”며 동조를 하자. 합의에도 없던 선거법을 들고 합의를 깨는 짓을 하였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상황인 사업을 재편하려할 때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으로 경제계는 “공급 과잉 업종 가운데 삼성이 하는 업종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삼성의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도와주는 법이라 반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회민주주의도 제대로 모르는 더불주당이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면 잘못된 합의라고 이행을 해야 신뢰를 받는 것이고 그게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더불주당은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을 깨고서 어떻게 자기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더불주당이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저버리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 되겠는가?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의원 말을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주당은 더불로 술을 먹는 주당 노릇 그만하고 여야 합의를 지키고 하루속히 쟁점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주당에 낙선운동도 전개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