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통일 고위 전략협의체 고무적이다.

한반도 분단 70년 이제는 남북한 통일을 할 때가 되었다.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는 외세에 의해서 통일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필자가 활동하는 사단법인 푸른 한국과 자유통일 연대에서는 통일로 가는 길 제3차 세미나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월 14일에 가졌다.

 

발표자 중 한 분이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면서 독일의 베르린 장벽이 무너질 때 소련이 뒷짐을 짚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은 뒤에서 미국의 힘이 움직이면서 소련에게 동독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 것을 외교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만약에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소련이 자기들 지분을 지키겠다고 소련제 탱크를 동독에 투입했더라면 독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독일은 분단을 시킨 나라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대한민국 국민들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비밀 회담으로 38선을 그어놓고서 북한은 소련이 진입하면서 공산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남한은 미군이 진입하여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분단의 비극이 올해 70주년이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외세의 개입 없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와 이웃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계속 지지하고 북한지역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완충지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소련은 2차 대전의 지분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일본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자기들보다 강대국 될 것이므로 반대를 할 것이 뻔하다.

 

통일은 힘의 논리로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흡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결코 강자가 될 수 없다. 군사력으로도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최약체 국가가 될 것이 뻔하다.

 

통일은 군사력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흡수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대국이 되려고 핵폭탄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핵폭탄이 있는 나라는 핵폭탄이 없는 나라보다 군사력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번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으로 김정은이 전시상태를 선포까지 하고서 결국은 우리에게 꼬랑지를 내린 것을 보면 핵폭탄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필자는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대한민국 주도록 한반도 통일을 시켜야 한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자유통일 캠페인과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한반도 분단이 외세의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외세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주도록 흡수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하여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무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에 장관 또는 차관급에서 ‘통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해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을 평가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순전히 통일을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남북 분단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입하여 한국으로 흡수통일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돕겠다고 나선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섣불리 북한에 진주하지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붕괴가 되면 속히 한국군이 북한 전 지역을 점령을 해야 한다. 필자는 이때 중국군도 점령하려 들 것이고, 러시아군도 점령하려 들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무너졌을 때 누가 속히 북한 전 지역을 점령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이 때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을 점령하려 들어가면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의 고위급 전략 협의 채널을 갖기로 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에 대해 새민련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냈다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실질적 국익보다는 겉치레와 포장만 중시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고까지 했다. 새민련 입장에서 보면 배가 아팠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이 지지까지 하면, 고려연방제 통일은 물 건너갈 것이고 김정은을 통일된 후 북한 총리로 모시지 못하게 때문에 배가 아플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함께 전략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새민련에서는 미국에 의지해서 자주적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미국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국익을 챙기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강대국일 때가 가장 적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로 미국과 함께 한반도 통일 전략 협의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우리 통일 비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는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것은 아주 성공적인 방미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