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대한 권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인권위원회가 좌파들의 인권 보호소로 둔갑하고 반정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반정부단체를 키우고 좌파들의 인권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현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다같은 좌파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을 조사한다든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는 한마디도 뻥끗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내의 좌파들의 인권에 대하여는 쌍심지를 켜고 찾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이중적 행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협력사업 지원대상에 불법시위단체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총 2억7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2009년 인권위 협력사업에는 132개 단체가 지원해 33개가 선정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새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등 6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다.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1842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명단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권위에는 그 같은 요청이 없어 불법·폭력 시위단체 명단이 통보되지는 않았다는 것.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들 단체와 연구용역 및 협력사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나 지침을 보내온 적이 없다”며 “이들 단체를 제외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했지만 결국 이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2∼2008년 7년간 인권단체연석회의 참가 26개 단체에 협력사업, 연구용역을 명목으로 8억640만 원을,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단체에 6억3936만 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최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됐다.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그러므로 인권위원회의 좌파적인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현 인권위원회를 폐쇄시켜 버리고 제 2의 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반정부 단체에게 지원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사회복지예산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명박대통령각하! 이게 뭡니까? 반정부 단체 지원이나 하는 국가인권위가 왠말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논하면서 좌파적 잣대로 인권을 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더이상 대한민국 인권을 맡기시겠습니까? 인권위원회 좌파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더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인적청산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쪽 좌로 편향된 인사들 전부 도려내야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섭니다.
지금이라도 반정부 단체에 지원하는 인권위 자금을 회수하시고 지원금 자금의 회계처리를 상쇄하게 밝히시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국민의 혈세가 반정부 활동자에게 지원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탄을 금할길이 없다.정부에서 돈대주고면서 반정부 활동하게 하는 꼴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눈감고 있을 것으로 보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인권위 지원금 지급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란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