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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대못 임채진검찰총장?

도형 김민상 2009. 5.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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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손에 의하여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 그가 자기를 검찰 총수의 자리에 앉힌 전직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안을 것이다 아직도 검찰총장 자리에 노무현이 임명한 사람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을 보니 이명박대통령께서 대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검찰총장감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검찰의 총수로 임명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석 달 전 그를 선택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임 총장인 정상명 총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되자 후임 총장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권에서 새 총장을 뽑을 때까지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사연은 임 총장의 결심에 부담이 되는 요인 중 하나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채진총장이야 말로 노무현이 심어놓은 대갈못 중에 대갈못이다.사정의 제일 총수 자리를 임기 석달을 남기고 물러갈 사람이 임명한 사람을 새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된 분께서 그대로 안고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노무현의 대갈못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개혁과 좌익 불법 세력을 처단할 수 없다고 몇번을 글을 쓴적이 있는 나로서는 착잡하다. 

 

좌파 정권을 승계 인수한 것도 아니고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교체를 한 대통령께서 좌파 대통령이 심어놓은 대갈못 검찰총장을 뽑아내지 못하고 임기를 끝까지 보장한다는 말이 가당한 것인가? 그래 놓고 지금까지 좌파들에 의하여 벌어진 불법촛불시위 반정부 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을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변을 하였단 말인가?

 

임채진 검찰총장께서 자기를 그자리에 오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을 구속하여야 하는 운명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지 않는 다면 그건 인간사에 파렴치한 작자로 낙인이 찍힐테고 구속을 하자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것 같고 구속을 안하자니 법치를 주장하는 현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같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순전히 노무현정부에서 큰 사람이다 이분이 지금 노무현 딜레마에 바졌다고 한다.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의 핵심요직인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거쳐 노무현의 임기 석달을 남겨놓고 사정기관의 꽃중에 꽃 검찰총수에 오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불구속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수사팀의 의견을 저버린 총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을수도 있고 인연에 얽매였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구속수사를 지휘하면 배은망덕한 인물이라는 소리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임채진총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법대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판단이나 무슨 인연을 따지고 은혜를 생각하고 법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검찰총수의 자격이 없다 하겠다.

 

노무현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검찰의 총수 임무에 충실한 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법집행을 했다는 정치검사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면 임채진총장은 법대로 구속 처리하기를 바란다.이것이 검찰이 정당한 법집행을 한것으로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