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0일은 역사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범죄인으로 3번째 대검찰청에 출석한 날이었다.어제 소리는 요란스러웠는데 남은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만 전직 노무현과 검찰의 만남이었다. 대내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역시나하는 꼴로 용두사미식 수사가 진행되고 말았다.
노무현과 검찰의 수사 사항은 한쪽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질문을하고 피의자 노무현은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식으로 모로쇠로 나오고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질문의 의도를 피해가면서 시간 끌기씩으로 수사에 임하여 늦은 시간에 대질 신문을 하려하는 검찰의 의도를 봉쇄시키므로 어제의 수사의 핵심인 박연차의 대질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전략을 폈다.
전직 국가원수가 범죄인으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전직예우를 들어 증인중에 핵심 증인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하려는 검찰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순순히 들어준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다.어제 검찰은 왜 노무현을 소환하였는가? 그냥 노무현의 원론적인 서면답변을 목소리를 통하여 확인코져 소환한 것인가?
검찰은 30일 오후 11시쯤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잠시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호칭은 “대통령님”과 “회장님”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이 늦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질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직을 소환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검찰이 "시간이 늦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질에 응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전직이라는 말에 순순히 들어준 의도가 영 개운치가 않다는 것이다 일반 피의자라도 이렇게 했을까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떠들지만 현실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앞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같아 왠지 씁슬하다 법앞에 전직도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직에 대한 예우를 찾는 자에게 단 한번에 꼬리를 내린 검찰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줘야 하겠는가? 이제 법정에서 대질 증인 신문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법정 진술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재판부가 받아 줄것인가 걱정이다.
사법부도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사건을 법정에서 밝힌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것이다 노무현의 의도는 핵심을 검찰 조사에서 요리저리 빠져나가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의 행동을 보면 과연 제대로 노무현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하는 저의가 보인다.
국민들은 또 사법부의 "판사는 선고로 말한다"는 말한마디에 울고 웃고 하는 상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노무현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물건너 갔고 불구속 수사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었고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까 심히 회의적이다 노무현에게 한없는 검찰의 관대한 수사 진행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유감스럽고 실망감이 든다.
노무현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하기까지 했다 자기가 그리 떳떳하다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박연차와 대질신문으로 잘잘못을 가리면 될 것을 무슨 "시간이 늦었고 전직에 대한 예우"타령으로 대질신문을 기피하고 거부한단 말인가?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은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심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노무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법부는 대질 신문을 거부한 노무현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증인과 짜고칠 우려가 있으로 구속영장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판사는 선고로 만 말한다" 격언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