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추구하던 도덕성을 뒤에서는 교묘하게 훼손하고 뒷주머니에 더러운 이만 추구하던 노무현 집권 오년의 종말이 내일로 다가온다 그러나 노무현은 생쥐만큼 이리저리 검찰의 손을 빠져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검찰은 빠져나가려는 노무현을 잡으려고 각종 증거를 들이대고 한쪽은 잡으려하고 한쪽은 빠져나가려하는 지략대결이 볼만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검찰의 진술요구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진술할 것이고 불리한 것은 모로쇠로 나올 것이 거의 100%다 여기에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 공정하고 품격있는 검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를 하니 수사 담당 검찰이 이것 영 불리한 사안이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김경환 법무장관의 마음이야 십분 이해 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자의 수사를 앞두고 검찰청장이라는 분이 전직 국가원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수사상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의 눈에는 범죄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같아 수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전직 국가원수가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데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검찰이 저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인가?
내일 수사는 노무현의 나홀로 수사가 될 것이다.검찰과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올 노무현에게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수사하라는 지시는 검찰 총수의 입에서 나올만한 것으로는 부적절하다 하겠다.노무현은 전부 오리발과 모로쇠로 나올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직 대우하면서 밝힐 수 있단 말인가? 검찰에 소환된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직 꼬리표 다 떼고 신문을하여야 할 것이다.
내일 박연차와 노무현이의 대질 신문도 준비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노무현의 변호사로 나올 문재인이가 "개인적으로 대질 조사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나오고 대질신문 진술 거부권으로 나온다면 이것 또한 이루어질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것 아니냐 검찰의 너무 저자세로 나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문재인의 말에 의하면 내일 대질 신문도 적절치 못하지만 노무현은 "박연차의 진술이 무엇이든 자기가 아는 대로만 진술하면 되는 것"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은 노무현은 박연차의 진술은 전부 전면반박하고 자기 홀로 진술할 것인데 전직대우하면서 저자세로 무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자치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직 무시하고 일반 피의자 신문하듯이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연차로부터 돈 받은 자들이 전부 혐의를 검찰에서는 인정하고 재판부에서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검찰의 과잉 수사내지 증거가 잘못이라고 나오는 마당에 노무현이를 증거 불충분으로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검찰이 뒤집어 쓴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은 수사 검사에게 부담을 주는 언동을 취소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시기 바란다.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범죄인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정당하게 수사하라고 나와야 하는데 노무현을 전직 국가원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수사를 하라면 그 뺀돌이 노무현을 무슨수로 수사하란 말인가? 노무현을 일반 피의자와 똑 같은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법 감정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니라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던 없던 범죄인은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똑 같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노무현을 전직 국가원수라고 예의를 갖추고 수사하라는 검찰총장의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