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뒤에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이 전직을 불구속과 구속을 놓고서 줄다리기를 할 판국이 되었다.검찰에서는 구속과 불구속 어느것 하나 부담스럽지 않을수 없지만 피할 방법은 없다 전직이라도 구속해야 한다와 전직이기 때문에 불구속 해야 한다로 양분된 국민 감정도 역시 있다. 그러나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논리로만 적용하면 안될까?
노무현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먼저 전직 예우을 생각하여 불구속 수사한다고 앞서 나가므로 인하여 노무현측에서 검찰 조사에 나오는 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한 것이 마음이 편치 않는다.미리 수사 방향을 언론에 흘리므로 피의자 노무현측에서 자기 방어 논리를 확보하여 나오므로 검찰의 수사 혼선이 오게 된 것이다
판사는 선고로만 말하고 검사는 법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논리로만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법을 적용하는데 전직이라서 다르게 적용해서야 어디 법을 평등하게 정당한 법적용이라고 하겠는가? 정하여진 법률 앞에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단 말인가?
이쯤 되면 법 적용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로 평등권과 형평성에 상당히 위배 될 것이라는 것이다.법을 위반하면 전직이든 현직이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상식이고 법 적용도 상식선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전직이라고 불구속수사라인을 정해 놓고서 하는 것은 법을 검찰 스스로 폄하하여 힘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에게는 법의 준엄함이 미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쓸 것이다.
‘노무현 불구속 수사론’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7일 가장 먼저 제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출신 정치인답게 법률논리와 정치논리에 양다리를 걸쳤다. 2002년 대선 패자가 승자의 날개 없는 추락을 지켜보며 여유와 아량이 생긴 걸까. 하지만 혐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 구속=국가 수치’라는 등식을 세우는 것은 ‘법치국가의 수치’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쪽’은 원래 없었음을 이 총재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만 같다.
검찰이 직접 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고 부적절하다. 검찰이 추정하는 ‘피의자 노무현’의 혐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9∼12년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살인죄의 형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속의 한 기준이지만 중형 예상도 중요한 기준이다.
노무현을 불구속 한다는 것은 노무현이 스스로 말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그의 철학에도 반하는 것으로 전직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부여하고 반칙을 보호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법위에 법이 있다는 것으로 조건 없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줄 것이므로 불구속은 제고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구속이 국제적으로 미칠 악영향 때문에 불구속해야 한다면 앞으로 재벌기업 총수들도 모두 불구속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대상을 넓히면 언론인 구속은 언론탄압, 즉 반(反)민주여서, 기업인 구속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곤란하다.
‘도덕성의 화신(化身)’처럼 행세하던 전직 대통령을 부패 범법 혐의가 드러나도 구속만 하지 않으면 나라 체면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그런 논리보다는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존심까지 훼손한 데다 법치에 대한 교육효과가 더 크므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근사하지 않은가?
검찰은 노무현을 수사하면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증거 위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에 판단에 맡기고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앞으로 법을 적용할 때 권력과 책임은 비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법치국가가 바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럴때 전직이라도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게 처벌 받는 나라로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