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 초청 한나라당 중진회의에서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 먼저 국민 공감대를 이루어진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했단다.야당이 반대하고 일부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도록 하고 처리하자는 것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말고 야당이 원하는대로 하자는 것 아닌가?
야당과 일부 반대하는 국민들만 박근혜의원은 보이고 이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으면 한쪽 눈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한쪽으로만 보는 사물은 두눈으로 보는 사물과 다르게 보일수 있다.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보고 좋아하는 것만 보면 되니깐 문제를 제대로 볼수가 없다.이렇게 편시청을 하면은 정국을 제대로 풀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일 여권의 임시국회 쟁점법안 우선 처리방침에 우려 입장을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최고위원.중진 청와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살리기와 쟁점법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면서 "2월 쟁점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쟁점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책들을 처리하는데는 속도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고 조금 늦어도 그리 피해가 없는 법안들이 있다.속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박근혜의원 말대로 야당을 설득하고 일부 반대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처리하는것이 좋을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광속도전속에 살고 있는 시기이다 시기를 늦추면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법안들도 있다.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하여 미디어법을 고치고 방송통신법을 고치는 것은 속도를 늦추어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사안에 따라서 속도전으로 할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야당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으면 그래도 이해 하겠는데 무조건 쟁점 법안들을 야당과 일부국민들 공감대를 얻자고 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박근혜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어차피 야당은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쟁점 법안이다 이것을 어느세월에 야당과 일부국민들 공감을 얻고서 국회에서 처리를 한단 말인가? 이명박대통령 임기가 십년이라면 몰라도 임기 오년에 이제 4년 남았는데 이 법안들을 전 국민들이 공감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법안들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박 전 대표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사회통합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된다"면서 "정부가 바라보는 쟁점법안에 대한 관점이나 야당과 국민이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표는 이어 "그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떤 점이 옳고 그른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토론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내 입장은 충분히 국민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악화되니 어려움이 많겠지만, 경제를 살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경제가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야당과 같은 논리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소신을 펴는 것은 여당의원과 중진으로써 품위에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이대통령께서 전 국민이 공감하면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바램이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일을하지 말고 법안을 정비 하지 말자는 것과 똑 같은 이야기이다.말로만 경제위기 극복하자고 할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극복 운운하여야 한다.말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국민 생활을 평한하게 해주자 누구는 못하겠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뒤 따라야 하고 물질이 뒤따라야 하고 일손이 뒤따라야 한다.물질과 일손은 있는데 제도가 따르지 않으면 물질과 일손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집을 짓고자하는데 건축법령에 저촉되면 그 건축은 못짓는 것 아니냐 집을 지을수 있도록 먼저 제도를 고쳐줘야 하는것이 순리이다 그일을 하는 곳이 국회이며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안되면 다수결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이다.
박근혜의원이 말하는 야당과 국민 공감대 형성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논리이다.민주주의 정치는 다양한 논리가 있는데 이것을 협의를 통하여 하나로 공감대를 형성시키다가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공산주의 정치에서는 법안들을 하나의 소리로 공감대를 형성할수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원은 안되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쟁범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논리인가? 쟁점이 있는 법안이니 처리하지 말고 그냥 손놓고서 있으란 말인가?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인가? 그것은 정권 책임자 대통령께서 지게 되는 것이고 박근혜의원은 책임에서 벗어나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즐기겠다는 것인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쟁점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박근혜의원은 동참하기 싫으시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놓고서 이야기 하시기 바라오 결과가 말할 것이요 박근혜의원의 판단이 맞은것인지 틀린 것인지? 맞았다면 박근혜의원의 지도력과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그 만큼 순탄할 것이냐?
만약에 틀렸다면 그 순간 대권으로부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오 그리고 정치 생명도 끝나고 야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오 그러므로 지금의 정권에서 추진하는 일에 협조하시는 것이 다음을 기약하는 일에 더 이익이 될 것이오 왜 여당 정치인이 쟁점법안이라면서 속도전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으십니까?
한나라당은 이제 2월임시 국회에서 더욱 경제살리기 입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명박대통령 지지도는 올라가는데 한나라당 지지도는 하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해답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바로 여당답지 못한 여당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임을 바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