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고유권한에 누그든 도전하면 안된다. 이 인사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 고유 권한을 흔들려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로 뽑은 것은 정부의 각료를 임명하여 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을 임명하는데 어느 지역은 안되고 어느 학교 출신은 안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식의 간섭을 하려 든다면 왜 대통령을 뽑는가? 그냥 이번에는 어느지역이 대통령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될 것을 무엇하러 선거로 대통령을 뽑느냐?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는 인사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권한을 부여한 것이니 누군들 올가왈부해서는 안되는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놓고서 야당은 영남 향우회 인사이니 코드 인사니 하면서 인사를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야당 대변인은 "국민 무시, 야당 무시는 이 대통령의 기본 상표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친정인 한나라당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며 "오늘 개각은 한나라당마저 물먹은, 오직 이 대통령과 그 측근만이 박수치는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KKK(경북 고대 공안)부실 내각은 국민 평가에서 빵점 맞을 수 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개각"이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탁은 우려 중의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는 악수의 압권"이라고 주장했다.
윤중현 전 금감위원장 발탁을 악수의 압권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금강위원장 한 사람을 악수의 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행동이다.자기들 정권하에서 금감위원장 하던 분을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악수의압권 인사고 자기들이 인사를 하면 능력에 맞게 임명한 것이라는 말인가?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분들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 줘야 할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께서 취임식에 앞서 국민에게 연설한 말을 국회의원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겨 들어야 할것이다 오바마대통령게서 "자기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잘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인내해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셨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을려고 할것이 아니라 임명된 인사가 일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에 국회의원중에서 몇명이 입각하기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유무언으로 건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소 개각이라 입각을 할 수 없었는데 실망이라고 한다. 물론 정권을 다 같이 책임지는 한나라당에게 비밀로 했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 섭섭할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여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흠집내서야 되겠는가?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개각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지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개각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한 무력감과 한탄이 배어났다. 설령 섭섭하고 실망스럽더라도 내색이 외부로 흘러 나오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홍준표 원내대표는 안경률 사무총장을 지목해 “개각이나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과 청와대 사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인선 과정은 둘째 치고라도 당 대표나 나중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원내대표에게는 결정되고 나면 기자들에게 듣기 전에 통보가 와야 된다”면서 “언제부터 여당이 이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맨날 청와대 혼자 나가고, 여당은 끌려가고 있다”면서 “실세 사무총장이 역할을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럼 여당이 청와대를 끌고 나가려 했단 말인가? 아니면 인선도 여당과 상의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은 여당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란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나온다 누구든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올가왈부해서는 안되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흠집을 내서도 안된다.
대통령은 자기에 맞는 사람 측근을 임명해야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할 사람을 임명해야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욕 먹을 각오로 충성할 인재들을 골라서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대통령의 인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심히 유감이다. 더이상 대통령 인사권에 누구든지 왈가왈부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인사를 재량껏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망할수도 있지만 인내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 인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약한 민족인 것 같다. 장관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금방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지켜봐 주는 것에 약하다는 것이다.이번 개각 인사에 많은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