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짝퉁 경제전문가가 나라의 외환위기를 가져오게 만들고 이 짝퉁 경제 전문가 말을믿고 어리석게 달러 사재기를 한 인간들이 불쌍하게 보인다 이 짝퉁 경제 미내르바를 검찰이 검거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하였다 그러면 미네르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미네르바가 짝퉁이니 진짜니로 또 OOO들 선전 선동장인 다음아고라를 통하여 상당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더 위험 천만한 것은 이자의 구속을 놓고서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나선 형국이 되고 말았다.왜 야당은 이 미네르바를 두둔하고 나오는 것일까? 이자가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다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오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이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한떼 외화문제로 어려움을 처한 것만 놓고도 이자가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많이 지은 것인가?
조선일보를 보니 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탄핵서명까지 받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일부 네티즌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개인신상 자료를 올리고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도를 넘어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이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선고를하지 않으면 인터넷상에서 인민재판식으로 한 분의 명예를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지 안타깝구나?
김 부장판사의 출신 고교와 대학을 비롯,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 그동안 김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앙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 김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건의 내용도 함께 나와 있다.
이뿐아니라 조영남씨가 지난 10일 방송된 MBC라디오 표준F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논란 속에 체포·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비난했다. 조영남은 이 방송을 통해 '미네르바'가 무직자인 30대 박모씨로 밝혀진 데 대해 "점쟁이 같은 모르는 남의 말을 추종하는지 모르겠다", "다들 믿다가 잡아보니 별 이상한 사람이고 다 속았다"는 요지로 비난한 바 있다.
방송이 나간 뒤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는 약 300건 넘는 항의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청취자와 네티즌들은 조영남의 발언에 대해 "방송에서는 부적합했다"며 "경솔한 발언"이라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므로 사이버 모욕죄는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얼굴없이 글을 쓴다고 남의 신상 정부를 퍼 올리고 인터넷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는 형태는 분명히 고쳐야 할것이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것보다 언론을 건전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더 필요하므로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반드시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필요합니다.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한 것이 뭐가 잘못이며 조영남씨가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고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야 하겠는가?
정부는 다음아고라를 이번기회에 손을 받줘야 할것이다 다음 아고라 하나 폐쇄시킨다고 국익에 손해를 보겠는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반정부 운동만 하는 다음 아고라 하나 정부에서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된 정부인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반정부 운동만 하는 다음 아고라는 반드시 폐쇄시켜야 할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이버모욕죄 통과시켜야 하고 사이버상에서 남의 사생활을 퍼올리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다시는 인터넷상에서 남의 신상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자유는 법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법을 넘어서 누리는 자유는 망종"이다.그러므로 사이버 모욕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