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 왈 해외여행까지 같이 가서 김문기와 골프·낚시 한 것은 맞는 듯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말했다는 데 이건 양아치들이 불리할 때 생까는 짓이 아닌가? 호주 여행까지 같이가 골프·낚시를 함께 즐겼는데 기억은 없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이재명의 이 정도 기억력이라면 아마 치매 판정을 받아도 중증 치매 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같이 골프카 타고 골프 치고, 낚시까지 같이 즐긴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니 이건 상당히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군통수권자로써 군에 불미스러운 지시를 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뻔한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재명이 지금까지 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대로 가면 의료개혁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개혁은 언제나 전광석화처럼 해야 성공한다.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히며 2000명으로 정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8일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이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상황이 됐다. ..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 초급 간부의 내년 봉급 인상률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50만 장병의 열악한 주거·급여·수당 등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 초급 간부의 내년 봉급 인상률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전군 주요 직위자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50만 장병의 열악한 주거 및 급여·수당 등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병(兵) 봉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초급·중견 간부들”이라며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

검찰 수사심의위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검찰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사건을 재수사를 하며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당시 청와대 개입에 대해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조국·임종석 모두 구속하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경찰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할 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 지 여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

북한에 부역자로 활동하여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까지 군경에 학살당했다는 자들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이니 제대로 조사를 해주기 바란다. 6·25전쟁 전후 우리 군경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확인된 대상자가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진실화해위가 재조사에 나서기로 6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재판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부실 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8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대상자 A씨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19..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쪽은 4일 단일화 후보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 반면에 보수 쪽은 매번 단일화에 실패해 패하고도 이번에도 단일화에 후보 주변 측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필패가 보인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두고 진보 교육계는 4일 단일화 후보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단일화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보수 교육계는 시민 단체가 주도하는 단일화 기구에 이날까지 참여를 확정한 후보가 없다.  매번 단일화에 실패해 교육감 자리를 내줬던 보수 진영이 ‘단일화 속도전’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보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꾸린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는 이날 단일화 후보 접수를 마쳤다. 출마 의사를 공식..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탄핵 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800일 2년 3개월이 넘어서고 있다니 나라가 개판이다.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좌익들이 서울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흑싸리 껍데기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후보 2억 매수로 교육감 직을 잃은 곽노현이 또 서울교육감에 출마를 하겠는가 교육감에 도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외치다니 번지수도 모른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탄핵’을 외치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교육계에서는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 학생들 교육을 책임질 대표자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

정청래가 내가 빌런이면 여러분은 꼬붕이라며 막말이 이어진 끝에 파행됐다. 국회의원이며 법사위원장이라는 자의 입에서 꼬붕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이건 시정잡배들 입에서나 나올 말이 아닌가? 이재명 꼬붕 노릇하는 자를 뽑는 마포을 주민들 각성하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이어진 끝에 이틀째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자신을 ‘빌런’이라고 지칭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빌런의 사전적 개념을 찾아봤는데 ‘악당, 악한,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