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에 2심에서도 유죄 선고 구속됐다.

이재명 정치자금 관리하던 김용이 구속됐는데 이재명은 책임 없는가?

 

이재명 측근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을 스스로 혐의로 2심재판에서 또다시 유지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9개월만에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글 타임라인까지 조작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에서 또다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의 대리인단은 선고 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6일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1심 선고 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고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2심은 1심과 같이 8억4700만원 중 6억원만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1억9000만원 중에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날과 시간, 장소를 지목했는데, 김씨는 해당 시간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2021년경 김용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의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하였다. 이 점만으로도 유동규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