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80년생 변호사들까지 尹 대통령 변호에 나서 든든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부터 80년생 변호사들까지 尹 대통령 변호인으로 속속 참여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 변호인단에 합류 나라를 지키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을 꼭 지켜내야 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 전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도와드리고자 변호인 선임서를 내게 됐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며 “나라를 지키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이었다.

 

다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개시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를 초기에 담당했고,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은 별다른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소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위법 증거’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수사 자료가 적법한지가 향후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쟁점 등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총 19명이 됐다. 배보윤·윤갑근·석동현·김홍일·송진호·이동찬·김계리·정상명·조대현·오욱환·송해은 변호사 등 11명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모두 수행한다.

 

당초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직후까지만 해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었던 작년 12월 27일까지 선임된 변호사는 3명뿐이었다. 

 

이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합류하면서 점차 규모가 늘었다.

 

초반에는 서울대 동문이나 검사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40대의 젊은 변호사들도 합류하면서 변호인단의 구성이 다양해졌다.

 

형사와 헌법 재판을 모두 맡은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 가 대표적이다. 검정고시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와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 등을 지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였을 당시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배의철 변호사(48·41기)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변호를 맡고 있다. 배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배 변호사 역시 검정고시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2008년 변호사가 됐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동찬 변호사(44·변호사시험 3회)도 형사·헌법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회사를 관두고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해 33세에 변호사가 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불합리한 재판 진행 등에 젊은 변호사들 참여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