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마비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내란행위이며 직권남용이다. 사정기관 놈들아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하는 모든 죄를 한덕수 총리 탄핵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 적용하여 모두 체포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맡긴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죄이다.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가 내란으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는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를 이날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작성 예정이고, (본회의에) 올릴지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내란의 주범격이고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간 차를 두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탄핵의) 명분은 차고 넘치고 할 수 있으나 시기를 보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에 한 총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이라고 명시했다.

 

황 대변인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돼 있고,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국가 마비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한 총리를 탄핵시키면 직무 정지가 된다”며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돼 있다. 그러면 최 부총리를 또 탄핵할 것 아니냐”고 했다. 신 부총장은 “그러면 교육부총리가 맡고, 또 탄핵할 것 아니냐”며 “줄탄핵으로 간다. 국정 혼란·국정 마비 아닌가.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변인은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데 집중하겠다”며 “비정상적 경제 상황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뿐이고, 일단 그 안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