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대로 가면 의료개혁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개혁은 언제나 전광석화처럼 해야 성공한다.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히며 2000명으로 정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8일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이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상황이 됐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민심이 악화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전후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6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 같은 ‘공동 보조’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 우려를 불식하면서 의료대란 해결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여당이 사실상 수용한 만큼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