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을 벤치마킹이라도 하라!

문재인정권 출범 8개월만에 민주당이 만든 방송장악 문건 대로 언론노조·감사원·고용부를 총동원해서 KBS·MBC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완료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지나 3년째에도 MBC 사장 하나 교체를 못하니 대비된다.

 

문재인은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방송 장악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방송장악은커녕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에 의해 탄핵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너무 좌익정권과 대비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법에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장악 시도는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이 더 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KBS·MBC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완료했다. 언론노조와 감사원·고용노동부 등을 총동원한 결과였다. 특히 민주당이 2017년 8월 워크숍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당시 야권(현 국민의힘 진영) 추천이 다수를 점한 KBS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위해 야권 추천 이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를 못 견딘 김경민 이사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들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야당 추천 강규형 이사 해임 근거를 만들었다.

 

김경민·강규형 이사가 물러난 자리는 당시 여권(현 민주당 진영)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KBS 전체 이사 11명 중 과반인 6명이 여권 추천 인사였다. 결국 여야 우위가 바뀐 KBS 이사회는 고대영 당시 KBS 사장 해임을 결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후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은 각각 해임 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며 두 사람에게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때 MBC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기자·PD를 신사업추진팀으로 발령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당시 김장겸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MBC 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2017년 2월 취임한 김 사장은 그해 11월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MBC 노조원은 야권 추천 이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정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 부당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은 ‘방송 독립’이고,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을 현 정부가 선임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냐”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략에서 민주당에 밀리고, 추진력이 약하고, 하려고 하는 열정도 밀리고 민주당의 탄핵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의 부재가 너무 크다 하겠다. 민주당은 전략 문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다. 

 

문재인 정권 때 방송장악 문건을 민주당에서 만들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꼭 성사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엇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러니 추진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즉흥적으로 추진하다가 벽에 막히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능력이 없고 추진력이 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했던 꼼수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면 될 일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러니 매번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을 해도 힘도 써보지 못하고 탄핵에 사표를 내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의 방송장악 민주당 문건을 분석하여 그 시나리오라도 배워서 써먹기 바란다. 

 

방송장악 문건 작성 능력이 없으면 남의 것이라도 벤치마킹 하여 버릴 것과 인용할 것을 구별해서 문건을 만들어서 당장 사용하기 바란다. 그래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대를 종지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