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반란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을 완전 개조해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충실하게 하라!

 

경찰관들이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드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국가문란 행위를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 치안감 인사에 대해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에 반기를 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번에는 특정세력 경찰서장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 반대를 하며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며 임의적으로 조직적으로 반기를 드는 모임을 가져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을 완전히 개조하기를 바란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모여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경찰의 쿠데타이다. 쿠데타의 주범들은 모두 옷을 벗기고 국민의 지팡이로 거듭나게 하라!

 

상명하복이 생명인 경찰들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무장할 수 있는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쿠데타 세력들의 주범들은 모두 경찰에서 퇴출시키고 반란 괴수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반란 사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인 데 대해 25일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으로,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총경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대기발령조치가 된 상황에서 발언이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2 쿠데타를 언급하며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도 그렇게 출발했고 12.12 쿠데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경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아서 청와대의 의중을 떠받들기 위해 해온 낯 뜨거운 일들을 하며 정권이 개입된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확보하지 않으면서 뭉갠 사건들이 얼마인가?

 

이런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을 막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의 경찰 지휘를 막고 이를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면서 지휘를 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경찰청이 법률상 소속돼 있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을 경찰 간부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명분 삼아 경찰국 만드는 것에 반대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부의 지시도 위반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 쿠데타로 보는 것이다.

 

경찰국 개설에 반대하는 명분이 독립과 중립을 내세웠다. 경찰국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독립과 중립을 더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중립적이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경찰국 만드는 것을 반대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서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는 권력의 개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찰이 더 독립적인지 생각을 하고서 반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상부의 지시까지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 경찰관들에 대해서 이들이 경찰국 신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반대를 하며 정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국가반란 죄로 다스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