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탈북을 막아준 김정은의 충신이었네?

청와대가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 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한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행동요령을 만들어 유관기간들에 전파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소관이던 북(北) 선박 관련 매뉴얼 제정 관리 업무를 청와대가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14일 전했다.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1개월 되 이뤄진 조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보실은 2019년 9월 ‘북한 선박 인원이 관할 수역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원래 북한 어선 관련 컨트롤타워였던 국정원은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 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청와대가 대체한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주장했다.

 

이 매뉴얼에는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당겼다고 한기호 의원은 밝혔다. 이런 매뉴얼 때문에 그랬는지 서해 NLL(박방한계선)을 대선 전날 북괴군 6명과 사복차림 1명이 타고 넘어온 어선을 제대로 조사도 없이 9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20일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지난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합동 신문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고, 우리 해군이 이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9일날 북송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경고 사격까지 해서 나포해 놓고 사실상 그냥 돌려보낸 건 창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 군인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탄 배가 백령도 인근의 NLL(북방한계선)을 3월 8일 오전 9시에 접근하여 넘어왔고, 오전 9시 49분 북한 경비정이 이 선박을 뒤따라와서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하고 나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북 경비정이 뒤따라왔다는 것은 이들이 귀순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대공 용의점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면밀한 조사 없이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선박 탑승 북한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따라왔다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은가? 대공 용의점을 숨기기 위해 따라온 것일 수도 있고, 귀순을 하기 위해 탈북한 것일 수도 있는 실제 북한 군인 6명과 사복차림 1명이 탄 배를 합동조사도 없이 현장에서 송환한 것이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8일 오전 11시 10분 북한에 월선 선박 관련 대북 통지를 보내고, 11시 42분 북한 선박 백령도 용기포함으로 예인하여 해병대 안보지원사령부 조사만 진행하고, 3월 9일 오후 2시 NLL 일대에서 북한에 선박 인계를 했다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당초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이 추진됐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 관할하는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백령도 현장에서 군이 주도하는 약식 조사만 이뤄졌다”고 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역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 안보실이 2019년 9월에 만든 ‘북한 선박 인원 발견시 대응 매뉴얼’에서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것에 따른 내용일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북한 군인이나 주민이 해상으로 탈북을 하면 바로 송환하라는 매뉴얼을 정해 놓고, 충분한 합동조사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문재인이 탈북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실제로 2019년 7월 27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 월선했을 때 민간인 3명을 사흘 만에 북송을 했고,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탈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정신 교육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후에 ‘한국에 가면 우리도 강제로 북송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상당수가 한국행을 포기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행선지를 바뀐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렇게 어선은 나포하지 말로 바로 송환시키라고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귀순의사를 밝혀도 북한에서 흉악범이라고 한다고 강제 북송을 시켜서 처형을 당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탈북 못하도록 김정은을 도와준 충신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