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귀순어민을 언제까지 흉악범이라 할 것인가?

북한에서 흉악범이라고 하면 다 강제북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문재인은 답하기 바란다.

 

더불한당들은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면 강제북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우상호는 귀순 어민 강제북송의 문제가 일파만파의 문제가 되자. 하는 말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우상호는 그동안 문(文) 정권 인사들이 탈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해명이라고 하는 말이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지 않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 동의서라고 할 수 있는가, 북한에서 별의별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귀순 동의서만 쓰면 된단 소린가,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개가 물어 죽여도 시원찮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우상호와 더불한당들과 문(文) 정권 인사들은 귀순 어민이 북한에서 무슨 죄악을 했는지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아니라, 증거우선주의에도 반하는 짓을 하면서 귀순어민을 흉악범으로 몰아갔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추정으로만 흉악범으로 몰고 가는 더불한당들과 우상호는 김정은이 흉악범이라고 북송시키라고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은이 청와대에 “우리 어민들이 탄 배들이 남측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것이다.

 

15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청와대에 귀순 어민들이 남측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 정황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전했다. 북한이 청와대에 이를 미리 알린 것은 사실상 ‘어민들을 붙잡아 북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나포해 어민 2명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낸 뒤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거짓말로 귀순어민들은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말을 문재인 정권은 액면 그대로 믿고서 지금까지 더불한당들과 우상호가 이들에 대해서 흉악범이라고 낙인을 찍고 강제북송 시킨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이라는 것도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남쪽의 거짓말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발표를 하여 강제북송을 정당화 하려고 거짓으로 선동선전을 하여 왔으나, 거짓은 시간이 걸릴 뿐인지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는 진리 앞에 현재 강제북송 어민에 관한 것에 대한 문(文) 정권의 거짓말들이 밝혀지고 있다.

 

귀순 어민들의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되고, 18일 강제 북송 당시의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탈북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 명의 탈북어민이 판문점 앞에서 저항하듯 주저앉는 모습이 나온다.

 

이어 탈북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도 등장한다. 이렇게 강제북송에 반발하는 어민들을 호송하던 우리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 “나와봐”, “잡아” 소리치며 탈북 어민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득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이 후 다른 탈북어민은 체념한 듯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걸어간다. 우상호는 이 영상을 보고서도 흉악범이라 북한에 강제북송한 것이 정당하다고 개만도 못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文) 정권 담당자들과 더불한당들아 이 영상을 보고서도 흉악범들이라 강제 북송은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이 강제 북송의 최종 지시자인 문재인에 대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18일 문재인이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살인 혐의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김정은의 시다바리 노릇을 한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을 모두 처벌하기를 바란다.

 

김정은이 주장한 흉악범이면 모두 강제북송을 시켜야 한다는 더불한당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탈북자들 치고 흉악범이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현재 탈북자들 모두를 더불한당과 우상호의 논리라면 강제북송을 시켜서 ‘조국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무리 살인범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치주의 국가에선 대법원에서 흉악범이라는 확정 판결도 없는데,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과 더불한당들은 무슨 근거로 흉악범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마 문재인이나 그 하수인들과 우상호와 더불한당들의 자녀와 식구들이 살인자 흉악범이라면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을 것이다. 이런 이중인격자들 거짓말쟁이들에게 정권을 두 번 다시 맡긴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미개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란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