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장동 사업 설계자=범인, 특검 거부자와 불로소득 부당이득자=도둑이 맞지 않는가?

 

이재명이 경기도 국감에서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대장동 사업 설계자=범인, 특검 거부자와 불로소득 부당이득자=도둑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경실련이 19일 기자회견을 연 것을 보니 완전 대장동 사업을 설계자가 ‘범인’이고, 특검 거부자와 블로소득 부당이득을 얻은 자들이 ‘도둑’이라는 것이 밝혀지기에 충분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것을 보니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이 1조8211억원에 달하며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총 1조8211억원으로 산출했다. 그 중 택지매각 추정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컸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분석됐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미 1조5000억원을 제외 (2조2243원1조5000억원=7243억원)해 산정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산정한 것은 국통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등을 분산해 산출해낸 추정액이다.

 

공동주택지 15개 블록 중에 13개 블록(4340세대)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분양했다. 13개 블록의 공동주택지의 분양가액은 호당 9.1억원으로 총 분양매출은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택지판매가 및 적정 건축비(평당 700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실련이 추정한 원가는 평균 호당 6.6억으로 봤다. 주택 1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13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의 분양수익(4531억)에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 4040억을 고려하면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은 6500억”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등 대장동 사업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김만배 일가(화천대유 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45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들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이미 이재명이 자신이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대장동 사업은 특검으로 통해서 진짜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이라는 그분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특검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9월14일 “대장동 사업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면서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자는 밝혀진 것이고,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의 주인인 ‘그분’을 찾는 것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것을 현 친정권 검찰이나 경찰 체계로는 찾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에 ‘설계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반대자, 불로소득 부당이득자가 도둑’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친정권 검찰이나 경찰이 찾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도입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거의 빼앗다시피 강제수용권으로 ⅓값으로 땅을 구입하게 한 것은 이 사업이 시작부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설계를 해서 왜 이재명이 사업권을 승인해준 것인지 그것이 핵심으로 이것은 특검으로만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경실련도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으로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과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대 이재명은 뻔뻔하게도 경기도 국감장에 나와서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변을 했다는 것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본다. 대당동 사건은 사업 설계자가 범인이고, 특검거부자와 불로소득 부당이득자=도둑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했으니 범인이고,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고서 특검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과 특정 개인에게 블로소득 부당이득을 보게 하였으니 도둑으로 추정이 되니 특검으로 이 문제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