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통일부를 조속히 폐쇄시켜야 남남갈등이 사라진다.

도형 김민상 2020. 10.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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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2000만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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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 대사관인지 도통 모를 짓만 하고 있다. 더구나 주체사상의 신봉하던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이 통일부장관이 되더니 완전 북한 대변하는 통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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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부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이다. 이런 통일부가 북한만 대변하는 부서가 되었다면 통일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 편향 통일부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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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에 의하면 통일부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홍보하는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대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진보연대 산하인 이 단체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죄 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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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731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관계 민간교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용역을 발주하고 427시대연구원과 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고 이 정책용역 계약기간은 731~ 10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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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체사상 홍보단체를 통일부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왜 통일부가 주체사상을 홍보하는 단체를 임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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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 통일부도 이 단체와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427시대연구원이 친북적 활동을 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견해를 대변하고 주체사상까지 홍보한다는 점을 알면서 왜 이 단체에게 통일부가 수의계약을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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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야 이인영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1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이 단체와 초록은 동색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단체는 사실상 친북반미 성향 시민단체의 싱크탱크 역학을 하는 단체로 판문점 남북정상 간 회담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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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제한 창립 취지에서 코리아반도와 동아시아에 꿈에도 그리던 평화와 자주통일시대가 열렸다한국 진보가 427시대를 주도하려면 오랜 숙제인 군중노선과 계급노선의 실체적 구현이 절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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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홈페이지의 기획연재 정대일의 주체사상 100100이라는 코너에서는 주체사상을 적극 홍보한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의 파탄 원인을 한미워킹그룹에 돌리며 한미워킹그룹은 조선총독부라는 별칭으로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전반을 미국이 조절,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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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또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이들은 새로운 잠수함에서의 북극성4형 시험발사의 핵미사일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 등 북이 전개하게 될 핵전력 강화는 그 예고만으로도 오는 11월 새롭게 선출될 미국 정권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극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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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력한 대미 정치안보 공세로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차기 정권에 대북 적대를 폐기할 것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다. 이런 단체에 통일부가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수의계약으로 지원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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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대표라는 한충묵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으면서, 20108월 수년간에 걸쳐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반미투쟁 관련 지령을 받고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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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찬양고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선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회합통신 및 지령 수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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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남한 내에서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미명 아래 친북 연공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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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가 대표로 있는 427시대연구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된 후 나흘 만에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이인영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느냐는 질문에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남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주체사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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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은 지난 83일 사회문화분야 정책고객과 면담에서 한충목 대표를 만났다는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한충목과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김정수(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등 친북단체들의 대표와의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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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 된 후 완전 통일부는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는 부서로 전락한 느낌이다. 주체사상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두둔하는 친북 단체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를 없이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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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루려면 우선 친북 대변인 노릇하는 통일부를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통일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연방제 통일로 연방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통일부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