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출신들이 “1번 찍어라, 정권 바뀌면 다 죽어”란 말은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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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정권이 바뀌면 죽을죄를 지었기에 다 죽는다며 합수단 출신들이 1번 찍으라고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일까?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정권이 바뀌면 다 죽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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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권이 바뀌는 날이면 합수단 출신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통합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날 전부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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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모두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2번에는 두 번째 칸에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2번에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시키면 문재인 정권에서 죽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합수단 출신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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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1번 찍어라, 정권 바뀌면 다 죽어” 계엄문건 합수단 인사들 발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수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이번에 총선에서 여당인)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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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문재인의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수사했다가 진전이 없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작년 말에는 소강원 전 국군기부사령부 창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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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자 합동수사단 인사들이 문재인의 무리한 지시에 의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무리하게 진행한 수사 때문에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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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 것인데 몇 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정권의 눈치에 맞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선 이제는 그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봐, 또 헌법에 중립을 지키라는 것을 망각하고 ‘1번 찍어 정권 바뀌면 다 죽어’라며 선거에 무리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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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빌붙어서 살았으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죽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뭘 다 죽는다며 1번을 찍어라고 하는 것인가? 어차피 잘못한 짓이 있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잘못한 짓을 하고서 더 살려고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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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겁이 나서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정권에 빌붙었다가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다 죽는다고 1번 찍으라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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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출신 일부 인사가 여당을 찍어야 한다고 애기해왔다”며 “현 정권이 10년은 더 가야 자신들이 군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권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살겠다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문재인 정권을 위하여 1번을 찍으라고 한 정치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빨리 전역하는 것이 그나마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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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출신 한 인사는 “노골적으로 정권이 두 번은 더 가야 한다며 1번을 찍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며 “우리(합동수사단)는 한배를 탔으며 정권이 교체되면 모두 다 죽는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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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사는 “이런 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합동수사단 안에서는 1번을 찍는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군 관계자는 “합동수사단 인사가 1번을 찍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 하길래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계속 반복해 진지하게 말이 나오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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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 인사들이 문재인의 명령으로 수사를 잘못한 것에 반성을 하지 않고 또 선거에 개입하면서 1번을 찍으라고 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것은 분명히 선거가 끝나고도 죽을 짓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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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사는 설령 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합동수사단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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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정권교체를 당하면 죽을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합동수사단 인사들이 이번 선거에서 참여하면서 ‘1번을 찍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란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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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1번에 표를 준다는 것은 죄인을 감싸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당하면 죽을죄를 지은 문재인 정권을 2번에는 국민들이 둘째 칸에만 투표를 해서 심판을 해서 죽을죄를 지은 사람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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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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