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체새’ 실험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 전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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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앨리슨 美 하버드대 교수는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격화되는 있는 현상이 제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가능성이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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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잇달라 하던 2017년 11월 이전의 상대로 복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대 등에 군사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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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정은이 앞으로 수주 내 모종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정세가 “매우 위험스럽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북한이 동창리에서 연이어 중대한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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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도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를 했다. 미국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북한과 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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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13일 미 외교협회(CFR)가 뉴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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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란과 북한을 언급하여 “우리는 이들 불량국가(rogue state)의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할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외교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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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더 나아가 ‘주체새’ 실험준비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미국의 선제공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이른바 ‘주체새’ 실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선제공격을 촉발해 전쟁 우려가 있다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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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체새(Juche Bird)’ 실험에 나서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의 보수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고 동아일보가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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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새’는 1962년 미군이 잠수함 탑재 핵미사일인 폴라리스를 태평양 바다 밑에서 발사한 ‘군함새(Frigate Bird)’ 작전을 본떠 이름을 붙인 것이다. NI에 따르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위협적인 수준에 달하면서 우려할만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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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핵미사일 위에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른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두 가지 실험을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미사일은 그들이 목표한 구역으로 비행하고 탄두는 대기 중에서 폭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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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발사부터 폭발까지 이어지는 무기 시스템 시험은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중요한 지점을 넘겼다는 북한의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시사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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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화염과 분노’의 설전이 오가던 시절, 수소폭탄급 핵실험을 진행한 뒤 “태평양에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수소 폭탄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 실험을 하려면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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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은 동창리에서 최근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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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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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엿새 만에 또 다시 ‘중대 시험’을 북한은 진행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7분간 시험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소요시간 등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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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 발표 직후 트위터에 ‘재확화(Renuclearization)’라는 신조어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커녕 도발적 움직임을 통해 다시 핵무장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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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지목하며 “7분은 모터 분사, 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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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마지막 핵심 기술이다.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지시험을 7분간 했다고 발표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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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북한 갖게 되었다면 이제 미국이 북한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고 북한에 만약에 주체새 실험을 준비하면 미국은 선제타격을 하려 들 것이고 그리되면 한반도의 제2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것을 그냥 넘겨들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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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은 문재인을 향해 또 막말병이 도졌다. 북한은 15일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 ‘남조선 당국‘이라고 부르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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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16일 청와대에서 면담하는 것을 두고서 ‘평화 구걸’ 운운하며 “멍청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을 했다. 그동안 북한은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라고 문재인을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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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했고,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철없는 아이‘라고까지 했었다. 이렇게 북한에서 문재인을 깔보는데도 북한에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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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진짜 ‘주체새’ 실험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문재인은 무엇을 한 것인가? 순전히 문재인이 북한에 시간을 벌게 해줘 이제는 ‘주체새’ 실험까지 하게 도와준 것이 아닌가?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이적죄를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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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 제2의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맞이하게 하였으므로 문재인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사상의 소추를 해서 이적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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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