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의석수만 믿고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의회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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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석수가 과반을 넘는다고 지금 범여권이 야당을 패싱하고 의회독재를 하겠다고 문희상이 선언을 하였다. 문희상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을 날치기라도 해서 처리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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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변혁) 출신 의원들 123석과 우파 무소속 의원 5명을 패싱하고 9~10일 본회의를 열어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킬지는 불명확하나 그래도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범여권 편만 들고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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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대다수가 민주화 유공자로 알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유공자 대우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에서 의혹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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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독재에 맞서서 저항을 했다고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서 이제는 의회독재자들이 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에 9~10일날 야당을 패싱하고 의혹독재자들이 되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주화 유공자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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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에 맞서서 저항운동을 했다고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의회독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실제로 야당을 패싱하고 9~1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패스트트랙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민주화유공자 서훈을 모두 취소해야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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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6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문제를 놓고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고 예산안과 일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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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회의장이 야당을 협박하고 의회독재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즉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모두 패싱하고 의회독재로 날치기라도 해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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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면 오는 9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는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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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철회 요구에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서 꼼수로 일단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패스트트랙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꼼수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알아차리고서 문희상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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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이면 한국당 원내대표 임기 만료가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부득이하게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게 합의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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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교체기에 제가 이걸 합의하고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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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가 지금 원내대표 교체기다”라며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전에 선출되니, 신임 원내대표와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오후에라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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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발표한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적어도 원내대표 교체기일 때는 양해해주는 게 정치적 도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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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수가 전부 합쳐도 128석 밖에 안 된다고 아마 문희상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충분히 범여권만으로도 법안들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범여권이 의석수만 보고서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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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적의원수가 295석으로 본회의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찬성이면 본회의 상정 법안들이 통과된다고 지금 범여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야당이 강력 반대를 하면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것이 문희상의 생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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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렇게 의석수만 믿고서 밀어붙이고 끝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잘 된 꼴을 보지 못했다. 아마 이렇게 의회독재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범여권과 문재인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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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희상은 역대 날치기 국회의장들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서 범여권이 쪽수로 밀어붙이고 날치기를 시도하면 강력하데 대응해서 이를 분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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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모든 수를 동원해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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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