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국민들이 퇴진을 원하니 이것이 곧 헌법이다.

도형 김민상 2019. 10.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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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민들이 퇴진과 처벌을 원한다면 그것이 곧 헌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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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금 국민들이 퇴진을 원하고, 조국을 구속하라고 원하고 있다. 문재인 논리대로라면 이것이 곧 헌법이니 문재인은 퇴진하고 조국은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 지금 조용히 국민들의 요구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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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을 외칠 때는 헌법이고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의 탄핵을 외칠 때는 헌법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문재인은 그때그때마다 말이 다른 이중인격자이고 위선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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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인격자 위선자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문재인은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그 자리에 이중인격자 위선자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문재인의 퇴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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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은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서 정당행사라고 치자. 그러면 109일 날은 순수하게 국민들이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외치며 헌법을 행사하기 위해서 광화문광장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꽉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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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또 광화문에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이 있다면 광화문에 나와서 국민들과 토론을 하여 설득을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109일날 광화문에 나오지 않은 것이냐, 지금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은 딴 나라 국민이라도 된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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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것을 그렇게도 쉽게 잊었단 말이냐?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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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을 해 놓고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퇴진을 광화문에서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면서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광화문까지 나오는 것이 겁이 난다면 청와대 앞에 나와서 그곳에서 철야 농성을 하며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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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와대 앞도 나오지 못하고 청와대에만 앉아 있는 것인가? 문재인이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면,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은 국민으로 보지 않고 문재인 지지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자들만 국민으로 보는 편파적인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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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제 전국대학생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다. 이들은 청년들의 명령이다. 조국을 수사하라”, “사회주의가 웬 말이냐”, “조국은 반성하라” “무법자가 검찰개혁, 문재인은 각성하라고 외치면서 12일 제2차 촛불집회를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전국 5000여 명이 모여 조국 사퇴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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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들도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곳에 모인 대학생들은 평등·공정 외치더니 결과 정의 어디갔냐’, 조국(祖國) 위한 조국 사퇴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후안무치 조국 사퇴하라”, “청년이여 조국을 개혁하라“, ”조국 구속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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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조국 퇴진집회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이념이 아닌, ‘정의와 평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국 지지자들은 청년들의 외침을 두고 진영논리라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고 매도한다공정과 정의·평등이라는 가치가 진보와 보수로 나뉠 수 있는 가치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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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대 학생은 조 장관이 전부 용이 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개천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개천은 따뜻한 개천이 아니라 화탕지옥이 되게 생겼고, 제 옆 친구들은 붕어찜이 되게 생겼다""여당에서는 이런 자리에 와있는 대학생들을, 정의를 바라는 대학생들을 극우라고 매도한다.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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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연은 전날 정오까지 총 84개 대학 1200여 명 이상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서면운동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대연 관계자는 조국 퇴진할 때까지 서명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참여 대학과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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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문재인 퇴진과 조국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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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의는 헌법을 지키는 법치의 구현과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의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사회주의자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정의를 찾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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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관들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법관이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조국을 두고서 검찰의 방해를 하는 법관들이 과연 정의와 공정함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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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국 가족에게만 법원에서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한단 말인가? 지금 조국 가족과 일반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왜 불공평하게 적용을 한단 말인가? 조국 가족의 인권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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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대한 비리들이 까도까도 한없이 나오는 양파비리인데 어째서 수사의 기본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짓을 서슴지 않게 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정의롭고 공정한 법관이며 사법부가 법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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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에겐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인권보호도 없고, 오로지 좌익들에게만 정의와 공정과 인권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편향된 세상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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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문재인이 만들고 있으니 문재인은 본인이 말한 대로 국민들이 퇴진과 처벌을 원한다면 그것이 곧 헌법이다고 했으니,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원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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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헌법 위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 국민이 명령하면 문재인은 퇴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헌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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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학생들도 명령했다. 국민들도 문재인 퇴진하고, 조국 구속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곧 헌법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속이 하야를 선언하고 조국을 구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문재인과 조국이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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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