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가 “북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북핵 동결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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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출발하기 하루 전인(24(현지 시각) “나는 북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김정은)도 서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아닌 동결에 일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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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文 정권 들어서 남북대화를 하고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주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것을 문재인이 중재인 노릇한다면서 단계적 비핵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상하게 완벽한 비핵화에서 이제는 북핵의 동결이 주 의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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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도 없이 왜 그동안 대화를 한다고 문재인과 트럼프는 요란법석을 떤 것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文은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간 한반도 종전선언 합의만 이루어져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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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바로 대대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하며 3·1절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것이란다. 그러니깐 문재인의 마음속에는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북한을 돕는 경협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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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에서 무엇인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文가가 중재인 노릇을 한다면서 트럼프에게 잘못된 중재를 한 것이 지금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동결로 가득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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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4(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연회 연설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매주 특별한 무언가를 할 기회”로 설명하며 “북한이 북핵 실험을 멈춘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핵 동결을 의미하고 ‘완전한 비핵화’ 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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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핵실험 등) 테스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테스트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와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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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행보에 변화가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는(과거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했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압박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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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북핵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완화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에도 백악관 출입기자에게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lift sanctons)”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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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북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스몰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선에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주고 종전선언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이 사라지고 자국의 안전은 지켰다는 명분을 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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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전 폐기하지 않고서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얻어서 실리를 챙기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대북경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으니 세 사람은 원원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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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되면 북한을 도와주기 못해서 안달을 한 문재인은 살판이 났다며 북한에 마구 퍼주겠다는 신한반도체제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한반도체제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핵포기 없는 신한반도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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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있는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들떠서 북한에 마구 투자를 했다가 그들 체제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서 문을 닫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된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이 대북제재 밖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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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부터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미국이 북베트남(월맹)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 철수 후 2년 만에 남베트남(월남)이 북베트남(월맹군)의 공격을 받고 남베트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숙청을 당한 현장에서 미·북 정상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합의한다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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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월맹군이 월남을 공격해서 적화통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서 “희열을 느꼈다”는 색이 좀 빨간색이 많이 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인물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월맹군이 월남을 침공해서 적화통일 시키는 모습에 희열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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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종전선언을 합의할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월남이 월맹군에게 점령당해서 적화된 후 희열을 느꼈다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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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이 전화통화에서도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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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길만 열리면 북한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떠맡아서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은 미·북과 핵 동결과 미사일 동결로 만족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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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이런 짓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는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두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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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하는 짓에 반대를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북한을 돕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법으로 비핵화를 이룬 후에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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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여준 것은 깨알만큼 보여준 것에 불과할 뿐인데, 북한이 원하는 선물을 모두 해주겠다는 문재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대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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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자유우파들은 별로 기대할 소식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좌익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동결인 스몰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얻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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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합의를 놓고서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온 것이라는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정신감정을 받아 봐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종전선언 합의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문재인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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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