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이 뭐든 지시만 하면 만사 OK인가?

도형 김민상 2017. 5.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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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분명히 자기가 집권하면 정치보복이 없다고 58일날 했다.

 

522일 지금은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정치보복성 발언을 해도 누구하나 반대하거나 이의를 다는 인간들과 언론이 없어서 불행하게도 필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비판을 하려고 한다.

 

문재인이 지사하면 모든 것이 OK이고 황송하옵나이다 하는 간신배들만 주의에 포진을 시켜 놓았는지 어디 한 군데서 이의를 달거나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도 두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돌발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발표는 가관이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민간부분을 해제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것이 안보대통령을 하겠다는 문재인이 할 짓인가?

 

문재인이 하면 모든 것이 현재는 OK로 통하고 있다. 정의당도 예전에 자신들이 검증했던 고위인사 잣대를 슬그머니 내려놓고서 문재인이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평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사는 문재인으로 통하고 있다고 본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현재는 만사가 문재인으로 통하는 세상이지만 이것도 얼마 못가서 만사가 문재인으로 인하여 불통이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그동안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도 치매가 온 것인지 자기가 한 말을 한 달도 안 되어서 번복시키고 있다. 58일날 정치보복이 없다고 하고선 지금은 정치보복을 하려고 지나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3번이나 정책감사를 한 것을 또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문재인이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서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 번이나 정책감사를 한 것을 이번에 또 정책감사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수 정권 하에서 이뤄진 4대강 감사가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란다.

 

문재인의 지시에 대해서 김수현 사회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마구 퍼다 준 것도 같이 정책감사를 해보자. 이것도 정책감사를 해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문재인도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가 아닌 탄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인권법 UN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북한에 물어본 것도 국정감사를 해서 이것이 사실이면 문재인은 탄핵을 당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한 일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매국적인 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4대강 사업과 북한인권 UN 결의안 투표를 김정일에게 물어본 것이랑 어느 것이 대한민국에서 더 큰 피해를 주었는지는 산척동자만 되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북한과 내통한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내통하거나 이적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더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한 인간이겠는가? 문재인이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MB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서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4대강 사업이 못 마땅하면 영산강부터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를 하고 영산강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전라도민들이 좋아하면 다른 곳도 원래상태로 되돌리기를 하기 바란다. 영산강 주민들이 영산강의 보를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고서 강 주변에서는 가뭄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없었고, 홍수피해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잘한 것이다. 이것을 자신들이 반대했던 사업이라고 정권을 잡았다고 다시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 온 사람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칼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만 남을 뿐임을 문재인은 모르는 것 같구나?

 

문재인이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남북 교류 등 관계 회복에 나설 전망이라는 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전 국민이 지지하지 않았다고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책 감사를 재지시한 문재인이 누가 대북사업을 재개하라고 국민들이 동의를 해줬더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두 번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의 도발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대북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하라고 허락을 했느냐 말이다.

 

유엔과 미국에서는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재인은 어째서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문재인이 하면 만사 OK으로 황송하옵나이다 하는 비양심적인 인간들과 언론들이 스스로 바람도 불기 전에 기고 있지만, 얼마 못가서 문재인 독재정치에 대해서 항거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보수우파 국민들이 문재인의 임기를 단축시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재인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임기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오만하게 나가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