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 왕선배님 추미애가 반칙왕이 되었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추미애는 어째서 추경예산 처리를 하지 않는가?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하고서 민생현장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이 없고, 올해 민생을 챙기기 위한 추경예산을 30일 통과시키기로 한 것을 더민주가 유아 무상보육 지원 예산과 개성공단 폐쇄기업 지원 예산을 넣자고 하여 무산이 되었다.

 

추경예산의 국회통과가 무산이 되자. 추미애가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예방하자 이정현 대표가 특유의 ‘90도 인사’로 추 대표를 맞이한 후 “저보다 12년 먼저 국회의원이 되신 왕선배님이고, 정치력에서 대표님께 (저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치켜세워 주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대표님께 부탁을 많이 하고 사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에서 추경예산을 통과 합의를 다른 예산을 넣자고 하여 무산을 시켰다.

 

그러자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는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하면서 “(더민주당은)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다” 하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 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어제의 왕선배님께서 오늘은 반칙왕 노릇을 하는 더민주당은 자기들 지지자들의 민생만 챙기려 들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짓을 하기 바란다. 더민주 지지자들만 위한 민생을 챙기겠다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약속하고, 보육예산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예산을 챙기기 위하여 전 국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당 대표는 너무 가볍게 닙서비스를 자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김대중을 본받고 싶다고 하지 않나, 박지원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나, 추미애에게 왕선배님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이 꼭 종이 상전에게 대하는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협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협치를 하려면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처럼 새누리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연정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적일 뿐이다.

 

이미 더민주당에서 추미애가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협치’는 깨지고 강대강의 ‘대치’만 있을 것이라고 여야관계가 예측된 것이 아닌가? 적장의 방문에 아무리 예의를 표한다고 하더라도 왕선배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새누리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반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는 대표답게 적장들을 대하기 바란다.

 

그리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으면 국회에 게류중인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먼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바란다. 청년들 일자리가 그렇게도 걱정이 되거든 청년일자리 69만개가 창출된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라도 먼저 통과를 시켜주고서 청년들 일자리 걱정을 하기 바란다.

 

더민주는 정부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도와줘 보기는 했는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도와주고서 그 다음에도 청년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삼아도 늦지가 않을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쯤은 야당들도 알 것이다. 추경예산도 집행하는데 골든타임이 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투입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은 더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알고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활성화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법안들을 19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다면 지금처럼 민생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골든타임 다 놓치게 하고서 경제활성화 시킨다고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기도 힘겨울 것이다.

 

더민주당이 정부의 경제활성화의 발목만 잡고서 총선 승리라는 효과를 거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하여 발목만 잡았던 더민주가 이제는 민생을 외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가 민생을 외치려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목을 잡지 말고 정부안대로 속히 통과를 시켜주고서 그런대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이 시원찮게 돌아가면 그때 가서 더민주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서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놓고서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짓인가? 이번 추경예산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놓고서 통과를 시켜주고서 또 추경예산을 집행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정부·여당을 탓을 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무조건 정부·여당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생경제 파탄에는 분명하게 야당의 발목잡기가 주 원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야당이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즉각적으로 동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이지만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야당이 발목잡고 통과시켜주지 않는데 정부인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는가?

 

추경예산도 30일 통과하기로 합의를 해놓고서 더민주가 다른 예산을 밀어 넣기를 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것만 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반해 더민주당은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정당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여당 탓을 하게 만들어서 야당이 각종 선거에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하려는 술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손 뻑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여당 홀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고서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여당 탓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경제살리기를 하려고 해도 야당에서 손을 뿌리치고 발목만 잡고 있으니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할 수 있겠는가?

 

더민주가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발목만 잡고서 당대표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10년 전에 먹은 홍어가 넘어오려고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