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만 중요하고 다른 민생 법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가 24일 밤 "세월호 특별법 통과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떠한 법도 우선할 수없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밝힌다"고 세월호 특별법에 목을 메달았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들도 25일 "모든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특별법 통과가 최우선이고 그 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로 보면 된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우리 당의 강한 의지"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안하무인들이 협박을 하는 깡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민련이 깡패 정치를 하니 국민들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준 것은 깡패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만 보이고, 세월호 유족들만 국민이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국민으로 안 보인단 말인가? 세월호는 그동안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더 큰 혜택을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법안을 만들자고 하니 일반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일부 세월호 유족들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이 세월호 침몰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꼼수 정치를 하니 국민들로부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이 당리당략을 위하지 말고, 순수하게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대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왜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겠는가?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정치 장사를 하려고 하니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것이다. 정치 장사하지 말고 순수하게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하는 것인가의 입장에서만 특별법을 거론해야 한다.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없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진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이 바라는 짓이 아닐 것이며 유가족들도 바라는 짓이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은 다시는 이런 사고로 인하여 자기들처럼 희생을 당하지 않게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정치 장사를 하여 이득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 이 법안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민생을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해양경찰 해체와 안전처 신설 등,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 '유병언 방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들에 관한한 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법, 등이 계류되어 있다.
안전처 신설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이 간절히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법안일 것이다. 안전처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늘나라에서 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병언 방지법도 세월호 희생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법안들일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이 꼭 만들어져야 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른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새민련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이다.
새민련은 이제 그만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정치 장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에 목을 메는 짓을 하는 새민련이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목이 메달려 해산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무능한 국회로 해산을 하는 것이 맞다, 7·30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과반수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여당의 과반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당이 과반수가 넘어도 국회선진화법이란 개같은 법으로 인하여 아무 것도 못하는 과반수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고서 왜 과반수를 원하는 것인가?
새민련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정부·여당을 만들어 놓고서 무슨 지지를 원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나오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으니 국회 해산하고 입법기관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절대로 여당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새민련의 정치 장사를 분쇄시켜야 할 것이다. 새민련이 다시는 국가적 불행을 이용하여 정치 장사를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