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野 따라서 대책없이 등록금 반값을 들고 나온 것이 문제를 키웠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짝퉁 종북 사회주의 정체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면 그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분오열된 민족은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뼈저리게 교훈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다. 구 한말에 조선은 국론이 사분오열되면서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어느 학자는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이 구 한말의 현실과 대동소이 하다고 보는 분들도 계신다. 국론은 갈갈이 찢어지고 지역이기주의로 지역도 역시 찢어지고 與, 野는 대치 정국으로 국론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갈갈이 찢어 놓기만 하고 있다.
나라가 與로 野로 찢어진 것도 모자라서 지역으로 찢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책으로 또 찢어 놓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도 찬,반으로 나눠어졌고 이제는 대학 반값 등록금으로 세대간 또 찢어 놓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도 아닌 자유 민주주의공화국을 가치로 세워진 나라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들로 나라를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의식주와 교육문제를 무상으로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다 공짜로 해결해 주면 그것만큼 지상낙원의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무조건 다 공짜로 해결 해드립니다 하는 것만큼 귀에 번쩍 들어올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정치인들이 우선 공짜 공약을 내걸때는 먼저 그 자금을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부터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난한 자가 돈 나올 구석은 없는데 부자들이 하는대로 다 하다가는 얼마 못가서 결국은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 먹기 좋은 감이 곳감이라고 공짜 정책을 내걸고서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서 우선 인기만 끌기 위해서 공짜 공약을 내걸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기꾼이 하는 짓이다.
손학규는 대학등록금 반값 촛불시위 현장에 가서 대학등록금 반값을 우선 어려운 가정부터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연설을 하던 중에 시위자들이 야유를 보내니 꽁무니를 빼고서는 다음날 바로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 내년초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손학규야 원래 자기에게 불리하면 바로 변절하는 칠면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그렇다면 내년 초부터 대학등록금 반값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돈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민주당 전 당원 재산 다 팔아서 대학등록금 반값 시행을 한다는 것인지 어디서 무슨 돈이 나와서 민주당 공짜 시리즈 복지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민주당이야 사회주의 공화국 친북정책을 내건 정당이니 그렇다 치고 한나라당 마져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걱정이란 것이다. 민주당의 친북정책을 무마시키고 대한민국 정체성의 중심을 잡으면서 친북정책을 초토화 시켜 나가야 할 한나라당이 친북정책에 맞장구를 치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다.
종북좌파들이 사회주의 공짜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 한나라당은 종북좌파들이 내놓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서 반박을 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를 무산시켜 나가야 하메도 잠잠해 있던 대학등록금 반값을 왜 추진한다고 들고 나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대학등록금 반값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하고 청년백수로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등록금 반값을 추진하여 미안한 소리지만 개나 소나 다 대학들어가서 대학졸업장 받아 나오면 그 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디 있다고 대학생만 배출해내는 제도를 채택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대학은 전문인이 되기 위하여 가는 곳이 아닌가?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실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 학문을 쌓아서 그 분야에 전문가 그룹을 키우는 곳이 대학교 교육의 정의가 아니던가?
그러므로 與, 野 정치권은 먼저 대학교 통폐합을 하는 구조조정을 하여 현재의 대학생 숫자를 3분의 2 정도는 줄야 한다. 그리고 마이다스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고 취직을 하면 4년 후에 대학졸업자와 동동한 자격을 줘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해도 직장에서 대학졸업자와 차별을 주고 불이익들 받는 현 제도로는 대학생을 줄이지 못할 것이다.
대학 반값등록금은 나라와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이다. 청년들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체와 대학교를 졸업 후에 취직을 못하여 노는 청년백수들의 양극화만 부추기는 정책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대학은 꼭 필요한 사람만 댓가를 지불하고 전문 지식을 배우는 학문의 전당이 되게 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