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안 없는 대검 중수부 페지는 말도 안 된다.
오래간 만에 청와대에서 민심을 살피고 민심의 뜻에 따라서 與, 野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만에 청와대 다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기쁘다.
필자가 계속 주장했지만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정치권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與, 野 합의로 중수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의결을 요청하고 돌려보내야 한다.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안을 반대한 이유는 여야가 검토 중인 '대안'이 오히려 중수부 존치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대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부만 폐지할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반대를 하니, 임기 말년이 가까이 오니 정신을 차리고 이제사 제대로 일을 하는 것같아 조금은 안심이다.
진작에 이명박 대통령 지자들의 바램을 귀기울이고 청와대가 들었다면 현재와 같은 지지율 하락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까지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탄생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밤잠 안자며 활동하여 경선에서 불리함을 역전시켰고,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이 되도록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은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희생을 하며, 친박파들로부터 갖은 욕을 다 먹고, 종북좌파 세력들로부터 갖은 협박과 사이법 테러를 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으면서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싸운 용사들을 철저히 버렸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돌아온 것은 냉담한 실망 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기 지지자들의 바램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시고 지지자들의 바램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지방선거 패배로 나타났고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국정 주도권을 확 틀어 잡지 못하고 물 대통령이라는 비야냥까지 듣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 좌로 기울여진 곳을 바로 잡아 달라고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서도 여당 다운 행동을 못하고 지금까지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 이유는 여당이 여당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고,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니 바꿔봤자 별 수 없이 그 놈이 그 놈이라고 등을 돌린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능한 정권으로 이끌려 오다가 이제사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사 대통령이 된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나 보다. 그 동안은 현대 회장으로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게 자기 색깔도 없고 권력도 이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의원에게 휘말려 왔다.
그것을 이번 중수부 폐지 與,野 합의의 계기로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오니 필자도 어안이 벙벙하다. 이제 제대로 제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가 보다,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 존재한다. 그래서 늙으면 고향으로 떠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말이 다가오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는가 보다. 권력의 맛을 이제사 알게된 것인가 보다. 이제라도 제대로 돌아왔다면 다행이다. 중수부 폐지를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오니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필자로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 남은 임기 동안 돌아선 민심도 돌리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그 바탕위에 자유와 산업화를 동시에 얻은 국가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댓가를 지불하고 얻는 귀한 것이다. 이 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이명박 대통령은 지켜내야 한다. 이것을 지켜내는 길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듣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 하나로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를 표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정의 방향을 지지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나가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