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남한 구호품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남한 구호품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수해 지원품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당 간부들 배만 불리게 하는 일이란다. 이런 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
북한에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분들이 우후죽순처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남한에서 쌀이 남아 돌아 짐승 사료로까지 쓴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다. 남한에서도 밥을 제대로 못먹고 사는 차상위 계층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으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분들 그리고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버린 소년소녀 가장들도 사회복지법의 법 밖에 놓여서 굶주림을 심하게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찾아서 쌀을 지원해줘도 되는데 쌀을 짐승 사료의 원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원조를 받던 시절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리고 보릿고개 시절이 지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쌀을 짐승 사료로 사용한단 말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 발표였다. 그렇다고 이제는 쌀을 마구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서 나오는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북한에 쌀 지원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정부의 쌀 보관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쌀 보관비를 아끼려고 호랑이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살 지원이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에 남은 쌀을 모두 북한에 보내 북한 주민들에게 쌀밥을 먹게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쌀 지원을 하면은 북한 당 간부에게만 돌아가서 이 당 간부들이 쌀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쓴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는 혜택에 돌아가지 않고 군량미와 당 간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쌀 지원을 정부는 신중히 고려하고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쌀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북한에 살다가 중국으로 이주한지 5년이 조금 지났다는 장모씨는 "과거 남조선에서 대량의 쌀과 비료를 지원했을 때도 그 혜택을 직접 받아본 주민은 별로 없다고 했다" 다만 "그것들의 일부가 장마당으로 흘러와 돈 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려지는데 그것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북한 당국의 구호물자 빼돌리기 형태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
장씨는 또 "과거 남조선에서 해마다 쌀과 비료 등을 지원했을 당시 북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남조선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왔다고 선전했다"며 "이번에 남조선에서 수재 지원물자를 보내더라도 일체 보도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일반 주민들은 지원 사실을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조선에서 쌀을 지원하면 품질이 좋은 것은 당과 군의 간부들에게 분배되고 일부는 외화벌이 식당등에 공급될 것이며, 시멘트와 장비는 수재 복구 현장이 아니라 희천 발전소 현장이나, 10만세대 주택 선설같은 당이 선전하는 건설 현장에 우선적으로 보내 질 것이 뻔하다"고 북한 당국을 비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밝힌 장모씨의 발언이 사실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북한에 쌀 지원하는 것 무엇하려 하는가?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왜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들여서 북한 당과 군부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가? 이런 포퓰리즘에 사로 잡힌 의원들을 뽑아 준 지역민이 더 문제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되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 방법으로 쌀을 지원하면 안 될 것이다. 쌀을 지원을 해도 북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쌀은 절대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인도적 목적으로 쌀을 지원한다면 지원 받는 쪽도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북한 고위 간부들과 군 간부들 배만 부르게 하는 짓은 자기 뭐 주고 빰 얻어 맞는 짓이다. 쌀은 지원 대상에서 빼라!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