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광재는 불법행위를 멈추어라!
민주당과 이광재가 이래도 됩니까? 민주당은 이광재를 살리기에 전념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다. 죄인이면 죄인답게 챙피한 줄 알아야 인간이지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애완동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인에게 아양을 떨며 잘못에 대한 마음을 주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런 애완동물 보다도 못한 짓을 인간이 그것도 이 나라의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한다면 일반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한마디로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 같은 자로 보지 않을까요?
이광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자로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자이다. 이런 자라면 자숙하고 겸손하게 현행법을 지키면서 납작 엎드러 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당당하게 활동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에 공무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전까지 유죄로 형이 선고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다. 이광재는 일심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던 자를 민주당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하여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강원 도지사에 당선이 되어도 직무정지가 되는 줄을 알면서 공천한 민주당은 법을 무시하는 불법행위 당이다. 그 당에 그 후보라고 당선되었으면 자중하고 조용히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실하다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했던 자들이 민주당과 이광재올시다.
이광재는 항소심에서 혹시나 좌파 사법부가 무죄 선고를 내려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혹시가 역시나가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런자가 취임과 동시 직무에 들어가겠다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직무정지를 수용하는듯 하더니 이제는 버젓히 도지사 행사를 하고 다닌다.
직무정지 된 자가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러시아에 황종국 고성군수 등과 지난12일 라조브스키군을 방문하고 14일 돌아왔단다. 직무정지 상태인 자가 무슨 권한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수산업 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공식 직무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누가 이광재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 했는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초법적인 지위를 보장 받는 것인가? 정말 무례한 불법행위 자들이다. 도지사에 당선되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사세로 도민들을 섬기려 해야지 어디서 도지사에 당선되었다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려 드는가?
이광재는 직무가 정지되면 강원도 도지사 당선자는 맞는지 모르나 도지사로써 권한은 정지가 된 자다 이런 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관사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은 법의 권한을 초월한 행위가 틀림없다. 직무정지가 된 범법자가 무슨 권리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사를 사용한단 말인가?
이광재는 죄인이다 현재 6월개간 징역형을 살아야 하나 그 징역형을 유예해 주고 집에서 근신하는 기간을 1년을 주었다 근신하고 자숙하고 있어야 할 자가 도지사에 나와서 강원도민들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서 초법적인 행동을 한단 말인가? 혹여라도 강원도에서 예우 차원에서라도 관용차를 이용하시고 관사를 이용하시라고 해도 거절해야 청렴한 자의 모습일 것이다.
역시나 불법정치 자금법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드는 집단에서 홛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초법적으로 활동한 자의 밑에서 비서를 하더니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서 법을 어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연하다고 하는 처세로 습관이 된 자로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그런데 이 자들이 고도의 지역대결 술수로 인하여 한 지역을 볼모로 잡고서 지역 군주를 자처하고 그 지역민들은 묻지마 형식으로 투표를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도 강원도에서 이광재에게 관용차를 이용케 하고 관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의뢰를 받았으면 법을 유추해석하여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야 했다. 그것을 책임회피 하려고 강원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한 책임자를 행안부는 징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자가 행안부에 들어 앉아 있어 국민 세금으로 죄인까지 호사스럽게 살게 만든단 말인가?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이광재에게 관용차와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광재가 대외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광재측은 대한민국의 법을 철저히 지켜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를 충실히 지키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