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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잘했다.

도형 김민상 2010. 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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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권 연기는 대한민국의 복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던 것을 노무현이가 안보주권을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이양을 받겠다고 하여 전시작전 통제권을 2002년 4월17일날 이양받기로 한미간 결정하였다. 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보수 애국시민들은 연기하기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전시작전권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고 우리 안보주권이 없다는 자들은 줄기차게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한반도 내에서 미군의 전략을 약화시키겠다는 북한 김정일 괴뢰도당의 전술 전략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여 안보주권을 내세워 미군의 한반도내 전략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한반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무슨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이 힘으로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가로막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로막은 집단은 미국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하고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북한 집단과 친북좌파들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로 막아 왔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과 오마바 미국 대통령께서 2012년 4월17일날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결정을 잘한 것이라고 본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호시탐탐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우리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화약고로 미군의 주둔과 전시시에는 미군의 전시 자동개입이 필요한 국가이다.

 

미군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이 부여 되어 있으면 북한이 제2 6,25 남침을 강행한다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북한과 맞서서 전시에 참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다면 선군 미군이 우리 지시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요구가 있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전시에 참가해야 할 것으로 그만큼 전시 초에 대응이 늦어지므로 우리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요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으로 안보주권을 회복한다는 폼잡고 싶고 빛좋은 개살구 같은 명분보다 실제적으로 전시시에서 승리하는 것이 폼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다. 안보주권만 찾다가 북한이 침범하여 밀리는 것보다 세계 최강 미군이 전시초부터 주도하여 북괴를 초전박살 내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고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을 연기했다고 하면 여야를 갈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일부 친북좌파 시민단체들은 전작권은 안보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당초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친북좌파 시민단체들은 북한에서 주장하는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꼭두각시 같은 주장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대한민국은 북한 이 주장하는 반대로 나가야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해 나갈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북좌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활동하지 말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살기 바란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연기는 정말 잘한 일이다. 국가을 위하여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환영해줘야 한다. 이것을 잘못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야권 일부 시민단체 친북좌파 세력들은 누구를 위하여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 받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시작권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고 안보주권을 잃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북좌파들만 인보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친북좌파 노릇하면서 매국행위만 일삼는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을 국민들이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시,도정을 맡기시고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케 하신 국민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친북좌파들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친북좌파 세력들이 절대로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에서부터 배제시켜야 하고 시,도정을 더 이상 농단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부터 몰아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