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가 분할되어 운영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독일도 수도가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어진 것을 이제는 합치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려는 것인가? 수도는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있는 수도기능을 국회의원 몇이 서울과 세종시로 분할 시키려 든다.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사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일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체의 투표에 의하지 않고 국토해양위에서 일부 의원의 가부로 결정하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만약에 국토해양위에서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다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의 야당보다 더 강력한 야당 친박과 박근혜는 본회의 전체 의원 투표없이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먼저 밝히고 세종시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옳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국토해양위에서 찬성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통과를 인정할 의원은 민주당과 친박계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때는 또 국회법을 들먹일 것이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국회법대로 하자는 것을 오기정치라고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회법 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국회법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법안도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이다. 친이계든 친박계든 의원 30인이상이 본회의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이라는 보고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삼임위 부결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이다.
현재 추세라면 국토해양위에서 친박계가 돌아서지 않는 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수도분할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일개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본회의 상정도 하지 말고 폐기처리 하자는 것이 더 오만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종시는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택하여 처리돼야 한다. 수도를 분할하자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선동적인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씀이 왜 새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전의 정국처럼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전 국민들이 합심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대치하는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지난 좌파정권 10년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이럴 때 일수록 뭉쳐야 사는 것인데 왜 잘있는 수도까지 흩어놓아야 국토가 균형발전 한다고 그리고 나라가 산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도분할은 망국의 길이다. 하늘에 해가 둘이 떠 있으면 지구는 멸망하고 생물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타버릴 것이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남북으로 지도자가 둘이다 보니 맨날 바람 잘날 없듯이 수도가 둘인 나라치고 국민들이 단결이 잘되고 잘돌아간는다는 나라는 없는 것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역학적으로 삼국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백제의 수도를 복원하여 북으로는 평양에 수도가 하나 아래로는 옛 위례성인 서울에 수도가 하나 서로는 세종시에 수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완벽한 삼국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 삼국시대에서 통일 대한민국은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때는 강원도 철원지역을 수도로 세울 궁예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올 것인가? 재미가 있다. 삼국시대로 회귀하려는 짓을 그만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바라는 마음이라면 세종시는 수정안이 대의 명분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수도분할 획책을 당장 중단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기를 바란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흩어진 세력들을 하나로 뭉쳐도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한 무한경쟁 사회에서 좁은 땅덩어리를 나누고 국민을 흩어지게 하는 세력들은 매국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