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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부이전 절충안 명분 없다.

도형 김민상 2010. 2.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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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류 일부의 '일부부처 이전가능' 절충안은 잘못 된 것이다.

 

본인도 한 때는 과학교육부와 지식경제부, 노동부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만든 목적에 명분이 약해진다. 세종시는 원안을 변경한 것이 정부 부처가 떨어져 있으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부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추진 세력과 수정안 세력간의 한치 양보 없는 백가쟁명식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파국은 막아 보자는 식으로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의 명분을 죽이는 짓이다. 파국을 막아 보자고 명분을 버리고 쉽게 타협하려는 것은 적과의 동침에 불과하다.

 

종기를 짜지 않고 갈아 않기를 바라다가는 더 큰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절충안을 제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으려 들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문제가 다시는 터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 문제를 덮어두고 적당히 절충하여 덮고 가자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이 안된다. 세종시 원안추진자들은 어떤 지역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술수에서 원안추진을 사수하고져 하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을 하자는 세력은 그야말로 사리사욕이 없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들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들이 국가를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에 이용하는 자들에게 명분을 주려는 것은 간신배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짓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세종시 놓고 국가를 사랑하는 자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세력으로 양분된 세력 틈에 이곳 저곳 기웃거리는 절충 하자는 자들이다. 국가를 사랑하는 세력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세력들에게 자기 명분을 덮어두고 절충하자는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보다 더 기회주의자 노릇을 하는 나쁜짓이다.

 

세종시 문제를 절충안으로 쉽게 가려면 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여 욕을 먹고 지금까지 국론을 분열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앙금만 쌓이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종시는 절충안으로 가려면 김무성의원이 제시한 독립기관들만 보내고 또한 국회의사당도 내려가면 더 좋겠다.

 

식물 국회가 의사당이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일도 하지 않고 생떼에다 폭력이나 행사하는 국회 차라리 국민들은 없어지길 바랄 뿐이므로 국회의사당도 세종시로 내려가면 좋을 것이다. 서울의 비싼 땅에 자리잡고 땅값도 못하는 국회 차라리 세종시로 내려가서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면 되겠다.

 

세종시 절충안으로 가자는 여당의원들은 소신도 없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양지만 찾아 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이다. 이런 철새 정치인이야말로 가장 먼저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할 그룹들이다. 또한 세종시 원안추진 반대 자였던 친박계의 유정복, 이한구, 한선교 등의 변절자들도 국회에서 쫓아내야 할 간신배들이다.

 

주류측에서 세종시 절충안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다. 국민들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총선에서 어디로 붙어서 간신배 노릇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이다. 양지만 좇아 다니다가는 자생하지 못하고 조금만 풍파가 몰려오면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절충으로 정부부처는 내려가면 안된다. 다만 김무성의원이 제안한 독립기관들은 내려가도 그들이 뭉쳐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들이다. 다만 정부부처는 한 군데 뭉쳐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일부 부처 이전안으로 절충하자는 자들은 원안추진 세력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