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교육과학위원장의 테클로 법안 통과 무산에 따라 1학기 시행 불가능?
민주당 출신 교육과학위원장 이종걸의 교과부위 파행 운영으로 끝내 1학기 부터 취업 후학자금상환제 적용이 불가능해진데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었을텐데 매우 안까운 일이라고 이명박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서민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말로만 서민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태클 앞에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학자금 대출이 1학기부터 적용되지 못하고 2학기에서나 적용되게 됨으로 매우 서민들의 걱정거리가 연초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말만 하면 서민 입만 열면 서민 하는 자칭 서민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부정책 발목잡기로 대학생을 둔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었다 무엇이 진정 서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는 자들이 입으로만 서민 외친다고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이 제도야 말로 돈이 없어 더 이상 학업을 정진할 수 없게 된 분들에게 희망의 끈이었다 이 희망의 끈을 이렇게 무참하게 끊어 놓아야 민주당은 속이 시원한가 아니면 정부 정책대로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하여 법안을 통과시켜줘서 1학기부터 서민들도 학자금 걱정 없이 대학에 보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당이 아닌가?
민주당은 이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표적인 서민 정책의 발목을 잡는 정당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후부터 입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정부정책에 서민을 위하여 반대를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육과학위원회가 1월27일-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는데 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학자금이 언제 필요한지도 모르고 1월말이나 2월초에 처리된다면 2학기에서나 적용되는 것을 법을 만드는 자들이 모른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학자금상한제 운영을 때에 맞게 운영이 되게 해야지 버스 지나가고 난 후에 적용되게 하는 뒷북치는 국회운영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상임위원장 다수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때를 맞추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어느당 출신인지 보면 왜 다수당이 위원장 독식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민주당 이종걸 위원장은 이번 회기내에 학자금상환제 미처리로 인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국회위원회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명예 위원회는 교과부위원회라는 꼬리표를 달게 만든 장본인 이종걸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려는 것을 이종걸위원장과 민주당의원들이 정책 발목잡기 반대로 인하여 1학기부터 시행되지 못하게 하고 2학기에서나 시행이 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 발목잡기에 올인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서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말기를 바라고 국민이란 이름도 팔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민주라는 이름도 팔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가장 애칭하여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서민,국민, 민주라는 단어는 민주당과 전혀 맞지 않고 국민을 이용하려는 술책으로 사용하는 사기성 발언이다.
도형김민상